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단통 파쇄 명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목적이 내란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후, 군 당국이 ‘무인기에 부착된 전단통을 전부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 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밖에도 비상계엄 닷새 뒤 드론사 창고가 화재로 전소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넘쳐납니다.

이른바 ‘전단통 파쇄 명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외부 위협을 조작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내란의 명분을 만들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당한 군사작전이라면 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까? 내란 발생 직후 내려진 전단통 파쇄와 전단 반납 지시는 작전의 실체가 국가를 뒤흔들려는 음모였다는 정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파면 팔수록 윤석열과 김용현의 그림자가 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민간인이던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작전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내란의 정당성을 꾀하려 했던 외환 유치 시도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이며, 그 자체로 국가 반역행위입니다.

특검은 전쟁도 불사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도당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히 수사해 법의 무서움을 똑똑히 깨닫게 하길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