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세력·국정농단세력의 파렴치한 법꾸라지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 씨가 오늘 특검을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21일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법꾸라지 행태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일당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엄포를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법질서를 농락하는 이들의 행태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까지 윤석열·김건희가 연루된 의혹에는 빠지지 않는 고정 멤버입니다.

이쯤 되면 ‘수사 거부’를 국정농단 일당의 전매특허로 등록해야 판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들이 뻔뻔하게 특검 수사를 방해하며 국민과 법질서를 우롱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김건희 일당의 법꾸라지 행태를 묵인하는 법원의 흐린 눈에 사법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일당들의 법꾸라지 행태가 법원이 지향하는 뉴노멀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왜 기각한 것입니까?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의 조사 거부, 진술 거부, 재판 거부가 일상화되도록 만들 셈입니까? 심지어 변호인 휴가까지 핑계 대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윤석열·김건희 일당에게만 유독 관대한 법원의 정의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