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한-콜롬비아 FTA 타결 관련 서면브리핑

■ 한-콜롬비아 FTA 타결, 자유무역은 경전이 아니다

한-콜롬비아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해 새누리당 정부는 “경제 영토가 확장됐다”면서 환영했다.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이로 인한 폐해를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의 FTA를 도둑처럼 타결하는 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IMF 사태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유로존 위기 등 세계 경제위기는 무분별한 금융 세계화와 자유무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단기 해외자금 유출입 규제와 보호무역 강화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부는 오히려 문제점이 인정된 자유무역에만 목매고 있다. 자유무역과 통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피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한-중 FTA 협상도 개시된 상태다. 우리나라의 유불리 여부를 검토한 후에 FTA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

특히 농어민 피해대책이 문제다. 한-칠레,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한우농가 등 농어민 피해대책은 뒷전이었다. 한-콜롬비아 FTA 타결로 농어민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자유무역은 경전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다.

2012년 6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