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단장, 대선경선준비기획단 3차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2년 6월 26일 오후 5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3차 회의 결과

지금까지 세 번의 회의가 있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대선기획단의 일정을 정했고, 2차 회의에서는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투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가능 여부와 법적 한계여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관위 측과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국민참여경선과 완전국민경선 사이에서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검토했다. 완전국민경선은 2007년 민주당이 국민경선을 시행한 이후 한걸음 더 나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국민경선제도가 되겠다. 모바일시대에 국민을 더 많이 참여시키면서 더 정확한 국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

국민참여경선이 2002년 시행했을 당시에 16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3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약 2.1%정도만 투표권을 가졌다. 주택복권당첨만큼 투표권을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모처럼 참여한 국민의 투표권을 제약했던 측면도 있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오늘 기획단회의에 참여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접수도 많이 하고 투표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완전국민경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결론은 아직 유보되어있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완전국민경선 쪽으로 많은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후보를 배출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다음 일정은 모바일투표이다. 모바일투표는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는 매우 좋은 도구이지만 또한 자칫 잘못해서 허점을 노출한다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모바일투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보완점, 참여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다음 회의에서 모바일투표에 대한 제도 보완과 참여확대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선기획단에서는 주제별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7월 25일까지 완벽한 경선룰을 확정해서, 어느 후보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이기는 후보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2년 6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