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국회의장 방문 비공개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0일 오후 6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국회의장 방문 비공개 부분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이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김병화 후보자 및 3인의 후보자 처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공개부분은 생략하고 비공개부분만 말씀드린다. 김병화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공개부분과 대체로 같고 그 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

현재 제일저축은행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의혹 등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그분이 만일 대법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분의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대법원의 구성원이 계속 어떤 비리의혹의 중심에 서있게 되어 뉴스의 이슈거리가 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드렸다.

따라서 대법원 공백을 더 이상의 공백을 방지하기위해서 세분의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처리해줄 것을 우리가 여당에 계속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 드렸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여당의 간사와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협의를 당부하겠다고 답변하셨다.

참고로 민주당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80%정도의 응답자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을 명확히 반대했다.

2012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