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변인, 국무총리해임건의안 부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0일 오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매국적 한일군사협정 체결의 공범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불참에 의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이 투표무산으로 부결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협정을 비밀리에 처리함으로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였고, 일본에 관련하여 과거사의 정리도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교류함으로서 국민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또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협정서명 한 시간 전에 서명을 연기함으로서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였다.

또한 핵 재무장까지 의심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운운은 국민을 몹시 불안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출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럽다.

일본 위안부 동상에 말뚝을 박은 사진을 들고 이를 규탄하던 민주통합당의 정청래 의원을 향해 야유와 항의를 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녕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했다.

표결이 시작되자 표결에 응하지 않고 일제히 퇴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뒷모습에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독려하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어떠한 민족적 감동도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일본에 대한 어떠한 경계심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국제적 망신까지 시킨데 대한 어떠한 노여움도 느끼지 않는 답답하고 더 나아가서 매국적인 태도까지 짙게 느낀다.

새누리당은 표결을 거부함으로서 그간 국민사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있는데다 절차상 급하게 서둘러 체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 새누리당은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오늘 매국적 한일군사협정체결에 함께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규탄하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일군사협정의 재추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2012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