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만방자한 내란범들의 법정 난동, 속전속결한 엄정 심판만이 답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헌문란 내란범들의 오만방자함이 사법체계를 어디까지 유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세 증인은 재판부의 거듭된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구인장 집행 경고를 받자 마지못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질문 대부분을 증언 거부로 회피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교활한 태도를 보였고, 판사 출신 이상민은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의 감치 선고에 조롱을 던진 것은 물론, 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구치소 수용까지 회피하며 법정 농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방자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는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여전히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내란 관여 혐의가 그만큼 중대하고 깊이 얽혀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법정형이 사형으로 중한 범죄"임을 지적했듯이,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최고의 중범죄 혐의자들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민주주의 질서에 부합하도록 내란범들에 대한 신속·엄정한 단죄를 통해, 법치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유린한 내란 세력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