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론스타 승소는 흔들림 없이 국익만을 위해 일해 온 공직자들의 성과입니다. 공직사회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불법 비상계엄 속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책무를 다해 온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은 이 승리를 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한 공직사회가 국익을 지킨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반면, 지난 윤석열 내란에서 헌법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침묵과 방조를 선택한 일부의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사명에 충실한 공직자가 나라를 지킨 사례라면, 내란 사태는 권력에 충성했던 공직자들이 헌정질서 훼손에 동조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어느 편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역할 또한 분명합니다. 내란과 위헌적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시에 동조한 공무원에게는 마땅한 책임을 묻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의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외압과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가는 공직자들이 더 보호받고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