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윤석열 정권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12·3 불법계엄 시도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회 주변에는 군 병력과 장갑차가 배치됐고, 군용 헬기까지 국회 경내에 투입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은 불법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군사력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강제로 멈추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불법적인 군사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 전 12월 3일, 그날 벌어진 일은 단순한 혼란이나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계엄 확대를 통한 국가 통제 시도였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헌법적 폭력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특검·청문회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사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불법계엄의 본질을 축소·왜곡하며 헌법 파괴 범죄를 “정쟁”으로 포장하고 책임자들을 감싸 왔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관련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고, 최근 검사장들의 조직적 반발 ‘검란’은 권력기관 내부의 집단 정치행위로 민주주의를 다시 위협하는 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논쟁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야 하고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불법계엄의 지휘 체계와 명령 구조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법적 절차에 세우기 위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는 내란 수사·재판에서의 지연·왜곡·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역사적 사실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2차 종합특검 역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3대 특검은 채해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 12·3 불법계엄 실제 기획 구조, 김건희 비리 등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종료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는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특검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정의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지시했든, 계획했든, 동조했든, 침묵했든 내란 행위에 가담한 모든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는 없습니다. 이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주는 잊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한 시도가 좌절된 이유는 5·18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다시 선언합니다. 12·3 불법계엄의 모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