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7. (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선 국민 상식의 승리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2년 전에 종결된 사건을 김모씨 수사 중 취득한 통화 녹음 파일을 토대로 별건 수사를 통해 기소하였습니다.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기소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녹취 내용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상식의 승리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한 정치검찰의 무도하고 부정의한 법 테러를 법원이 제지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대선 상대 후보를 탄압함으로써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2024. 11. 27.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