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처리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정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5대 은행장들이 금융권 해킹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해킹사태를 AI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감을 통해 은행들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의해킹으로 취약점을 찾아내고도 일부는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도 은행장 보고까지 사흘 넘게 걸렸고, 일부 은행은 정보 보호를 위해 주저했습니다. 진화하는 해킹 수법을 탓하기 전에 기본적인 보안 투자와 보고 체계부터 돌봐야 합니다. 보안에 쓸 돈은 아끼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치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데 은행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이 피해 입증의 부담까지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유출 사실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리고 피해 신고부터 조사와 배상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융 당국은 사고 원인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대한 침해 징후에 대한 보고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발견된 취약점이 실제로 보완됐는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국감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정보 보호 관리, 공시와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리 피해 입증의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후속입법과 제도 개선까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법사위가 오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거듭 의지를 밝히신 만큼 지난 10년간의 제도 공백이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자신과 그 주변 인물들을 상시로 감찰하고 견제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께 마냥 편한 존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에 강한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용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길수 후보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그 직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임이 확인됐습니다. 특별감찰관 부활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더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어제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실과 노고에 걸맞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0년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예산은 국비보다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그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며 나머지 89.3%는 시·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2021년 4조 6천억 원에서 올해 6조 5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소방재정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의료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실시와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여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 의약품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실시 기준, 조제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준수 사항, 비대면 진료 중계 매체의 신고 인증 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안전 기준 또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몰려 지역별로 의료 격차가 매우 큽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 문턱을 낮추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시작해 6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안정성, 의료 접근성의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부터는 제도 안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 현장, 국민 경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내년 대상 지역공모가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갑니다. 지난 2월 시작한 시범 사업의 성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의 인구가 5% 증가했고 신안군의 경우 무려 9% 증가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17.3%가 증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효과가 확인된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 기반 마련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2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부담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부터는 국비 지원률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의 비리 정황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결국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사를 직접 맡았던 공익신고자는 시장 보고를 위해 보고서 9부를 출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두 보고였다는 오 시장의 답변과 배치됩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정무라인 내부회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했고 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의뢰 대신 감사 청구로 간 결정은 오 시장의 승인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서에는 정작 리베이트 의혹이 빠져 있었고 감사가 각하되자 1년 가까이 손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덮기입니다. 

그러다 15일 국감에서 비리 은폐 의혹이 터지자 하루 만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마저 반쪽입니다.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폐기 과정에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료 파기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 시장은 폐기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19일 수사 의뢰서 종이문서 폐기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SH 간부는 수사 의뢰 다음 날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수사 의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국감에서 의혹이 터지자 하루 만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은 단서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수사 의뢰 보류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료 폐기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시장은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그런데 석고대죄해야 할 오 시장의 칼끝은 이제 공익신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신고자의 근무 이력, 전출 경위까지 거론하며 인사 불만 탓으로 몰아가고 '공무상 비밀 누설' 낙인을 찍었습니다. 보도한 언론에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형적인 공익신고자 악마화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담겨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명백한 보복성 압박이며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공익신고자는 가만히 있으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라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의 실체,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파기로 이어진 은폐 의혹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의 거짓 증언 여부도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까지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근 경찰 발표를 통해 한 피해자가 극악한 사채 범죄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총 4,000만 원을 빌려 5,000만 원 넘게 빚을 갚다가 스스로 생을 등졌다고 합니다. 이번 불법대부 계약 중에는 체결시점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자가 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대부 계약들은 연이율 248.6%부터 534.7%까지로 모두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는 피해자가 이 사실을 미처 모르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에 이어 적극적인 수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대부분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으로 자행되는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이 그대로인 채 말단만 검거한다고 해서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 계약이 무효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와 마약수사에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이 불법 사채 범죄 수사에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해 콜센터 직원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수사 방식으로는 총책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조직 운영이 위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불법 사채 범죄의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곧바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채는 서민의 삶을 저당 잡아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게 되는 악질적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불법 사채 범죄를 끝까지 뿌리 뽑고 서민의 피해를 막아내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최근 증시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운용 현황, 위험 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회 역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외국인이 1조 원을 순매도한 날 국민연금의 순매수가 고작 514억 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글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는 기금운용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고 공격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일관된 기준부터 제시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익률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국민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석에 따르면 만약 올해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2월에서 6월 사이에 매일 8,000억 원을 매도해야 했고 그로 인해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기금의 손실 위험성은 커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인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자산 배분에 반영하고 반도체 경기 등 시장 요인에는 허용범위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국민연금에 범죄 프레임까지 씌웠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182조 원 감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를 국가적 배임, 대국민 금융 사기, 권력형 시장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교묘하게 뒤섞어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6월 말 65.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큰 폭의 조정을 겪은 7월 말에도 2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 평가액을 가지고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나 의원은 자신이 만든 범죄 프레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에 국내주식 비중을 강제 조정하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가짜뉴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연말에 허용범위를 재점검할 예정일 뿐 강제 매도를 결정한 바 없습니다. 주식 평가액 변동을 손실 확정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들고 나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은 정기국회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는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의 답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뛴 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적은 증시 부양도 아니고 단기적인 주가 방어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을 더 살지, 비중을 조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용이라는 비난과 증시 안전판이라는 요구를 번갈아 들이대는 모순적인 공세를 멈추십시오. 국민의 노후 자산은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정쟁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 이재관 원내부대표

올해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확인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제가 피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선충병 발생량은 22년 약 38만 그루에서 올해 약 177만 그루로 5.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재선충 발병 지자체도 135개에서 166개로 증가했습니다. 방제율 역시 22년 100%에서 올해 62%대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결국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만 66만 그루가 넘습니다. 방제가 전염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여건이 달라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기존 방제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재선충 피해가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도로, 등산로 등 생활권 30m 이내에 있는 재선충 고사목이 전국 약 20만 그루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35개 노선 주변에서도 6만 6,000그루가 파악됐습니다. 죽은 나무가 강풍과 폭우에 쓰러진다면 인근 주택과 차량은 물론 국민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고사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주거지와 통학로, 주요 교통시설 주변부터 우선 제거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방제 체계에서 맞춤형 방제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생 초기 지역은 신속한 발견과 집중 방제로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가 누적된 지역은 적합한 수종으로의 전환과 산림 복원까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 온 약제의 효과와 저항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투약 시기와 시공 품질까지 점검해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방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산림 병해충 피해에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지고 국민의 일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 체계도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대규모 산림 병해충 피해를 재난 대응체계에 포함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법적근거 및 피해인정 기준을 마련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재선충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며 훼손된 숲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