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입법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민생입법이 멈추거나 정쟁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절실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듯 민주당도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임위를 풀가동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도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주 정부는 예산안 발표에 앞서 역대 최초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책을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청년의 삶과 필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런 노력을 ‘현금 퍼주기’이자 ‘홍보쇼’라고 폄훼했습니다. 청년 예산 43조 3천억 원 전체를 마치 현금성 지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가 어떻게 현금 퍼주기입니까? 청년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투자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 선동과 정쟁을 위한 정쟁은 멈추십시오.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습관적인 발목잡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막무가내식 정쟁과 몽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님을 향한 반말과 모욕, 인신공격성 막말을 정치의 일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포럼을 강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5.18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5.18에 대한 가장 충실한 설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당 통합과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기국회를 대비한다며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 전면에 다시 불러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하며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막말과 탄핵 부정, 역사 왜곡과 부정선거 주장이 국민의힘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당대표부터 지도부, 소속 의원까지 당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공당에서 극우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명백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1야당의 메시지에서 민생과 국익,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정쟁과 당리당략, 과거가 채우고 극단적 지지층을 향한 선동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의 책임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갑니다. 5.18을 부정하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기 시작한 정당이 윤석열 탄핵은 부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을 부정하는 일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 지나면 윤석열의 내란도 합리화하고,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할까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퇴행과는 반대로 국민과 함께 미래의 길을 걷겠습니다. 막말에는 품격있는 정치언어로, 역사 왜곡에는 팩트와 단호함으로, 헌정질서 부정에는 민주주의 수호로 맞서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5.18 재조명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운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슈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까지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모습입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도리와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어제 영호남과 충청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상가가 침수되고 산비탈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생을 향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한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맞이한 정기국회입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 성장을 위한 전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치 아래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1분 1초를 아껴 일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입법에 진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과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9.7대책 및 8.13대책의 후속 법안 등을 포함해 국민의 일상 속 구석구석까지 민생 성과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 안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야당과 민생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잠시 후 11시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단과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오늘 자리가 의미 있는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의 할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합의하겠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국민의힘도 민생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에 이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9일 동안 수색 작업에 실종팀 4명만 투입했다고 합니다. 수색 범위도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에 대한 초동 판단에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커지는 권한만큼 책임은 물론 수사 투명성과 역량까지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개혁 기구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민주당도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오늘 언론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드립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며 국민 안전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추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터 일자리, 주거와 자산 형성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국가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청년 관련 투자는 올해 28조 2천억 원에서 43조 3천억 원으로 53.5% 확대됩니다. 이번 전략은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고 자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의 성장 과정 전체에 대한 국가의 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 공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을 시작합니다. 2030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야만 기회를 얻는 구조를 바꾸고 지역 대학과 지역 인재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출발입니다. 

지방 공립대에 대한 투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지방 공립대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청년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 공립대에 대한 더욱 과감한 투자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퍼주기와 포퓰리즘이라는 낡은 정치 공세부터 꺼내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방 공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퍼주기입니까? 대학생 6만 명에게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이 포퓰리즘입니까? 청년에게 투자하지 않고 지역 소멸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까? 

청년 예산은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청년 지원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청년의 교육, 일자리, 주거를 위한 투자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지방 공립대의 교육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더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청년 정책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청년의 미래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청년의 미래를 놓고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근 여야 정치인들이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찾아 경찰 수사를 질타하고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뜬금없이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무비자 입국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이슈를 끌어와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전국 17개 시도의 실종 신고 접수를 보면 제주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16위입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제주를 마치 중국인 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호도하며 공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과 선동이 아니라 제주에 살고 제주를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CCTV 1만 9,73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안가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최대 2,400대를 우선 추가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안전의 빈틈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 경찰의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촘촘한 범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 방범대와 의용 소방대 등 민간 안전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제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오늘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100일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뤄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100일의 시간을 오롯이 국민과 민생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치솟는 생활물가와 무거운 대출 이자에 짓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려낼 민생 예산을 현미경처럼 심의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공급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온 국민의 성장 기반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후속 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지방, 교육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다가올 대한민국의 내일을 탄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시급한 민생 현안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흠집 내기와 맹목적인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은 진영을 넘어 통합과 능력, 전문성을 최우선에 둔 철저한 실용 인사입니다. 적재적소에 실무형 인재를 배치해 국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대장동 본안 사건을 변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5년 사건 초기 단 한 차례 법률 상담을 한 것이 전부이며 이는 과거 언론 보도 기사 한 줄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제1야당의 대표가 팩트 체크조차 없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저열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저열한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의 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고 시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SNS를 통해 강력히 천명하셨듯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불공정한 조세 제도를 시정하고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습니다. 시장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막연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내년 한국은행 금리 3.5% 유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폭락 사태에 대비해 공공주택 대량 매입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면 돌파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굳건한 원팀이 되어 흔들림 없이 무책임한 정쟁이 민생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 이번 정기 국회를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의 시간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네팔 대홍수로 수천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참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적을 초월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278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88명에서 910명으로 12.7%가 줄었습니다. 이 감소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연간 자살 사망자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줄어드는 흐름이 자리를 잡아 올해는 더 큰 폭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회성 반등이 아니라 갈수록 뚜렷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으신 이유입니다. 이 추세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 안전망을 촘촘히 짜 온 정부와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달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아래로 줄이고 10년 내 OECD 자살 1위 오명을 벗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감소세 속에서도 위기 신호는 여전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장 근본적인 예방은 결국 민생입니다. 먹고사는 걱정, 일자리 불안, 빚의 무게가 삶의 배낭이 되지 않도록 청년에게 취업의 길을,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과 예산으로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 전북에서는 전주와 김제의 통합이 거론되는 등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일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앞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절박한 고민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결코 놓쳐져서는 안 될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입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 3개 지자체로 행정이 쪼개져 있고 관할권 소송이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새만금을 3개의 행정으로 나눠 놓고는 어떤 글로벌 기업도 마음 놓고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새만금에는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을 투자하여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클러스터, 수소 생산 시설을 짓겠다고 나섰고 당장 내년 3월 첫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이 자리에서 새만금의 분절된 행정 체계의 혁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연합이든 특례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정부 직할의 단일 행정 구역으로 새만금을 하나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단일 행정 구역 설치를 결단해주시고 국회도 필요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행정의 경계가 투자의 경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정기 국회가 문을 엽니다. 결산 심사와 국정 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성과를 완성해 갈 100일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며 지역과 미래 사람을 키우는 입법과 예산으로 국민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