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무사구조와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승객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준 해경, 소방,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혼신을 다해 뛰어준 덕분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판단도 큰 힘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시 구조상황 공개와 신속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바로 투입하라’고 주문하여 현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줄였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의 안정과 사후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고 원인도 투명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정부와 즉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연이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은 국격과 국익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하는 외교입니다.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로 대통령님을 맞이하며 양국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협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AI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200억 달러, 방산수출을 통한 150억 달러 등 3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가치 기준 704억 달러에 이르는 K-컬처의 협력이 더해지면 전체 효과는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초기 투자만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MGX 국부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46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반도체 공급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 파트너라는 점을 이번에 충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용과 실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우리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실질적이고 체감가능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 8월 북한군 30여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회 미만이던 MDL 침범이 올해는 이미 10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차단하자는 것이 이번 회담 제안의 핵심입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회담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군사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북 공식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회복해야 합니다. 만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한민국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국민 앞에 보이는 민낯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간부급 직원들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위의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회의 지적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등이 수감된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국정감사 지적이 있은 후 이틀 만에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을 불러 조사단을 꾸리는 조직의 사유화가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 헌법을 훼손하고 무법과 탈법, 위법을 자행한 자들의 인권만을 우선시 한다면 그것은 인권위가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 혹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석방공고를 할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권력의 도구, 조직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인해 인권위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기관, 국가인권위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습니다. 지난 3월 법정관리 돌입 후 258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검찰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절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안수영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이미 단식까지 돌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이었던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점포폐점과 무급휴직, 공과금 900억원 미납까지 이어져 사실상 청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작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입니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과도한 차익 그리고 법정관리 직전 수 천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발생까지 드러나며 ‘먹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몰락이 아닙니다. 금융자본의 단기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지역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선진화와 유통산업 발전까지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내란동조정당, 혐오옹호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애인 혐오발언 이후 반성은커녕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 전방위적 옹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인터넷 방송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종용할 때는 엄중경고를 하면서 사의표명은 반려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며 사안 축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브 전한길씨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를 칭찬하며 ‘김예지 의원을 숙청해야한다’는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국민의힘 정당은 이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이 말에 찬성하는 것 입니까? 무차별적인 혐오공격에도 자당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김예지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3대 특검법과 탄핵에 당당하게 찬성했던 양심 있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은 그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혐오 공격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친절하게 해설해주었습니다. ‘표만 된다면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상관없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의견도 경청하고 ‘그들을 정당 안으로 끌어드리겠다’는 본심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동욱 최고위원이 공교롭게 장애인이었던 것이라고 시인까지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에 대한 혐오공격은 당의 극우 정책과 노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를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고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조롱과 혐오도 옹호·방치하고 결국에는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마저 옹호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입니다. 내란 선동 피의자 황교안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황교안'을 외쳤던 국민의힘, 이제 체제전쟁이라는 망상으로 구축된 극우의원들을 위해 전한길과 혐오주의자 박민영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내란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똘똘 뭉쳐 혐오하고 배척하는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을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 이 모습을 오늘 국민의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포시 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산재 근절’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산업재해예방TF도 산업안전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TF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 우선 처리법안 총 9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6개는 올해 9월 당정이 약속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사항 7건에 대한 후속 입법입니다.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이 담겨있습니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과 제재가 그 핵심입니다. 나머지 3건의 별도 법안은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재해 심사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등 산재 노동자의 시급한 민생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진 과제에는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당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녹아있습니다. 해당 대책이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향해 당정이 책임지고 더 많은 안전대책들을 발굴하여 제도적·법적 보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의원 300명중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고작 3명뿐입니까? 장애인은 배려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존재란 말입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에서 장애인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한 개인을 향한 혐오를 넘어 263만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자 폭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기전에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263만명의 장애인이 느꼈을 모욕감을 떠올리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가해자 감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재를 지키겠다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비하발언을 일삼는 자가 인재란 말입니까?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두둔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 자체가 2차 가해이자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저급한 장애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장애인식은 마치 나치 히틀러의 우생학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히틀러는 장애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결국 참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듯 장동혁 대표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 당원이자 극우유튜버 전한길은 ‘해당 장애의원을 숙청해야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살인 행위를 방조하고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권위주의, 독재 뿌리를 둔 극우내란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 차별과 폭력은 물론 살인적 망언을 일삼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장애비하발언을 여러 차례 강력히 권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도 9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고 엄중한 권고 결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즉각 해임·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결코 정치언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무도한 정치인과 국민의힘을 국민여러분께서 철저히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