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전 10시 15분

□ 장소 : 대구시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 고생하시는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님들 생생한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적극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이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남발전특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각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오면, 제가 초선 때 인혁당 사법사기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납니다. ‘김용원 열사, 송상진 열사, 우홍선 열사, 여정남 열사, 도예종 열사, 서도원 열사, 하재완 열사, 이수병 열사’ 1975년 4월 9일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사법살인 된 피해자들입니다. 초선 때 이 인혁당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었던 강창덕 고문은 제가 공개적으로 호명해서 존경의 뜻을 표한 바가 있는데, 강창덕 고문이 잠들어계시는 현대공원 묘지에도 한 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합니다. 올해 꼭 50주기인데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차까지 같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 아니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2.3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갑니다.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포고 제1호만 보더라도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합니다. 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합니다.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내란연루자들의 영장이 기각됩니다.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스스로 ‘8.16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12.3 비상계엄 때,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외치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소 위원장 말씀 따라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부터 회복시키겠습니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UAE 순방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극진한 국빈의 예우를 받으면서 아부다비 시내에 나부끼고 있는 태극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고,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로. 여러분, 8박 10일은 들어봤어도 7박 10일은 들어보셨습니까. 7박 10일 동안 G20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달 대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 융합 메디시티, K-AI 로봇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세 가지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미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 SDS가 국내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2028년 완공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관계사가 활용하게 되면서 대구경북권 전체에 큰 시너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 규모의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덕분에 수성 알파시티의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저도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잠시 후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수성 알파시티 기업 라운딩을 할 예정입니다. AI 로봇문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또 고도화하고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메디시티 대구 또한 미래 대구 산업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 메디컬 산업은 산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분야입니다. 지난 9월 출범한 대통령 민관 의료협의체 AI 바이오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의료기관의 협력과 산업연계를 강화해 지역 의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침에 대구시당에 들어오면서 어느 분이 피켓시위도 하시던데, 대구경북 신공항 산업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산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되어 왔습니다. 대구가 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뜨겁게 불의에 항거했던 도시입니다. 의병 운동과 국채보상운동, 3.1운동과 임시정부 지원 등 독립 운동의 굵직한 순간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던 또 하나의 민주화의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당의 바람대로 독립역사관 건립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면 대구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다시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보의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유산의 보전·계승은 미래세대 자긍심을 심어주는 길이므로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구시장은 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 회의하기 전에 대구시장 대행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성도 있고 그래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할 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지원 규모와 국가 전체 편익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국방은 국방부 측과 과도한 요구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 반영 그리고 또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취수원이전에 대해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부에 지시에서 점검 중이다. 강변 여과수 치수 검토 등으로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부분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역비 25억 원을 증액한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액 심사한 만큼 이 부분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AI 로봇수도 건설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건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를 건설하겠다” “대구AI 로봇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예타도 면제했고 대구 발전에 신성장동력인만큼 이 부분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달성군에 예정돼있는 로봇테스트필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역사관 건립 문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구의 마음도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 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는 대구부터 살리겠습니다. 대구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멈춰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청래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가집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김병주, 황명선,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님과 조승래 사무총장님 등 당 지도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 12월 2일 대구에서 지금은 대통령님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로 참석하신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위대한 국민께서 대구 시민께서 헌법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 힘을 다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다시는 이런 반대한민국, 반헌법 세력이 다시는 국민의 삶을 해칠 수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자로서 역사적 과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대구시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인공지능을 앞세운 유례없는 산업의 번영기를 헤쳐 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과거 어느 때보다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의 각 방면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국민께 더 사랑받고 더 든든한 지지를 받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경제의 부활, 대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AX 대전환 사업에 6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결정을 통해서 대구 시민께 이제 ‘우리도 같이 한 번 뛰어보자’ 지난 30년 이상 동안 약해지고 쇠퇴해가는 대구 경제를 이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우상향 곡선으로 트렌드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대구시와 두 번의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 더욱 더 대구 기업과 대구 시민을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 시장 권한대행께서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 대구시의 꼭 필요한 예산을 마지막까지 말씀해주시고 또 당대표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대구부터 살리고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찌 보면 엄청난 변화를 목도한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말 대구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천혜의 자연 팔공산과 금호강을 품은 아름답고 멋진 대구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의 며느리 전현희 인사올립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님과 또 지역위원장님들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섬유산업의 상징이었던 대구는 이제 스마트 혁신도시, AX 수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선정은 그간 스마트시티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온 대구의 저력을 보여준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AI 융합이 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갖춘 대구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대구 수성 알파시티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인재양성이 핵심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산학협력이 더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구가 글로벌 AX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든든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하늘도 국민을 위해서 영혼까지 바쳐서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하는 듯 합니다. 숨고를 틈도 없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UAE 정상회담이 AI, 원자력기술, 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MOU 7건 체결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형제국 UAE가 보여준 최고수준의 예우는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우선 실용외교 등으로 나라의 품격은 높아지고 경제영토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MOU체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13년간의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채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공수처 검사들의 영장이 또 기각되었습니다. 채해병 사건 주요 핵심 피의자 5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이후 또 내란 가담 의혹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 기각에 이은 참담한 기록입니다. 내란 종식 국정농단 수사에 사법부가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특검 영장 전담 판사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대구는 제게 어머니의 땅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현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정체되고 도시의 활력이 점점 약해지는 대구의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대구의 재도약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대구시가 이제는 첨단기술융합,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부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발전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다시 한 번 높였습니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원전,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첨단기술, 보건, 문화까지 협력을 확대한 것은 미래 100년을 향한 전략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뚝심외교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중동외교의 지평을 여는 결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2023년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당시 언행은 외교 대참사를 불러왔습니다. 'UAE의 적,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이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이란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품격이 크게 훼손되었고 안보위기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습니다. 동시에 사업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 기반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잣대를 들어대며 재정, 인사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화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출연금과 구분되는 문화예술인과 도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지속 가능 자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약 20억원을 예술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본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재산은 위기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정망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는 출연금을 대신해서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인들은 반대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기도는 자성해야합니다. 경기도의 조치가 현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은 아닌지 책임 있게 돌아봐야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예산 200억원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대신 기본 재산으로 사업을 떠넘기려는 조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인과 예술사업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펼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예술인을 보호해야할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본재산을 손쉽게 포괄시켜서도 안 됩니다. 광역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문화재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도와 결과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제부터 매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저는 내란동조의혹 대법원에 대해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대법원의 침묵입니다. 곧 12.3내란 1주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검찰은 개혁에 착수했고 국방부와 각 부처에서 내란 잔불을 진압중이지만 내란 잔존 세력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란 척결에 가장 저항하는 집단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12.3내란 직후 사법부는 심야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수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요구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 처리문제, 민형사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 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혹이 짙습니다. 사법권이 계엄사령부에 넘어가는 순간 영장주의, 재판독립, 표현과 신체의 자유 등 민주주의 핵심 기능이 무너집니다. 조원석 내란특검은 사법부의 내란 동조 부화수행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당장 수사해야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송언석이 연이어 막말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여성 비하 혐오발언에 자그마한 당내 일이라고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실상 김예지 의원을 욕보이고 왕따시킨 것입니다. 탄핵 동의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을 희생양 삼는데 이어 이제는 혐오발언을 덮어주고 언론 탓까지 합니다. 혐오를 감싸고 내부 비판을 찍어 누르고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정당, 극우정당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합니다. 하루빨리 역사에서 사라져야할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 황명선 최고위원

지금 국회는 한창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시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 많은 담당 공무원들로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북새통이 된 지 한참입니다. 아마 대구·경북에서도 바쁘게 뛰고 계실 것이라 믿고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이곳 대구의 경우는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면서 발생한 리더십의 공백이 절대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아무래도 정치적 무게감이 부족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주요 현안과 예산 사업을 설득하고 관철하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지지부진한 것은 대구시가 시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허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더 열심히 지역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도 대구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제안된 대구·경북 민군 통합 공항 건설 그리고 대구 취수원 이전, AI 로봇 수도 건설 그리고 제2독립기념관 건립 등 이렇게 제안된 내용을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외교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취소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약 4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 배상 책임이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법적 분쟁 해결을 넘어서 국가 재정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쾌거입니다. 13년여 동안 이어진 론스타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나아가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 성공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 등 연이은 외교 성과에 이어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낸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따로 없이 이어달리기 한 좋은 사례이고 국민적 신뢰와 정부 책임 의식 위에 이루어진 외교적 승리이고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부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G20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항로를 다시 그리는 중요한 외교 여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장하는 이번 순방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공급망과 무역 다변화, AI와 에너지 등 첨단 기술 협력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 방문지인 UAE는 대한민국 외교가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UAE 기존 4대 협력 분야에서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 우주 개발, 헬스, 문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세일즈 외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한국 외교·통상의 지평을 넓히는 변곡점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이제는 외교도 민주당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대구시민 식수권 보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물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이후 30년 넘게 이어진 지역 숙원이자 대구 시민의 건강과 안전,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특히 최근 반복된 가뭄이나 기후 변화, 수질 사고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 개선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1월 대구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안정적인 ‘맑은 물 하이웨이’ 구축을 미래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2위로 꼽아왔고, 취수원 다변화와 식수 안전성을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구미 해평, 안동댐 등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 왔으나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변 여과수, 공유수 등 새로운 치수 대안 방식을 제시한 점과 정부가 내년 타당성 용역을 통해 해평 취수장 등 다양한 수원 개발을 공개적으로 비교 검토하려는 계획은 갈등 최소와 합리적 해법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식수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취수원 다변화와 첨단 수질 관리 기술의 지원 확대, 즉 상생 모델의 정착,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공공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며 신속하고 과학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낙동강 유역 전체의 수자원 안전과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고 대구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 지사에 3,000억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이 어제 취소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입니다.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국익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론스타 먹튀 게이트는 20년 넘게 우리 정부와 국민을 괴롭혀 온 악몽 같은 사건입니다. 5조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의 책임을 따지자면,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게 물어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곳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곧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그렇습니다. 2003년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금융기관도 아닌 산업자본인, 그래서 인수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우회해서 길을 열어준 당사자 아닙니까? 이후에 정부의 ISDS 소송 대응단장을 맡았지만 앞서 본인이 허용했던 인수 자격 문제를 쟁점으로 삼기가 어려워서 결국 방어 논리를 포기한 채 스스로 패소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공교롭게 추 원내대표가 증인 출석했던 내란 재판의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론스타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서 매월 1,700만 원씩 고문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외국 자본의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서 문제라던 한 전 총리의 발언이 해당 재판에서 론스타 측 서면에 인용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매각, 그리고 국부 유출로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은 우리의 아픈 과거이고 분명히 책임 규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정부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국민의 빈축만 살 뿐이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