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 인사말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정청래 당대표
전국에서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 뵈니까 내년 지방선거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유신헌법에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통일 이후에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을 반대할 때 머리를 써서 반대하는 것이 당신의 뜻엔 동의하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니까 유신 독재 시절에도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으니까 “조국통일 이후에 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햇볕이 뜰 때 건초를 말려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초단체라는 말보다 지방정부로 하자’ 이런 뜻을 갖고 계신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역시 꽃과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기초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밑받침하고 있는 주춧돌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위기 또 복합적인 기후위기 등 이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에는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61%로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오다 보니까 폭설, 폭우 등 얼마나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국정과제로 받아 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지방 자치제도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토의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내렸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님 자체가 이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이 지방정부 강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권한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 시대를 향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대 국회 행안위 간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지금은 이제 2인당 한 명인데, 이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1인당 한 명씩 해야죠. 그거를 제가 발의했었고 또 지방의회 인사독립 부분도 제가 발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기초 단체 같은 경우 실국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 조례로 그냥 가능한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행안부가 이것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낸 적이 있고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쯤 간 것도 있고 아직 더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애정, 애착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법안이 없어서 그것을 제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지방의회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164~5만 정도 되는 권리당원들에게 1인 1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1차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들이 100%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지금까지는 상무위원급에서 경선을 했는데 권리당원 100%로 기초비례, 광역비례 의원을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공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많이 옵니다. “대표님, 제가 출판기념회 하는데 축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어떻게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이것도 당대표가 서비스,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공평하게 이것도 해야 되겠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제가 가서 축사를 하거나 축사 동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도 비서실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도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후보들에게 당대표가 그래도 봉사, 서비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비서실에서는 또 일이 많아질 수 있어서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시는 후보자의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는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 비서실로 “제가 개소식을 합니다”, “출판기념식을 합니다.” 보내면 제가 웹자보 형태 축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면서도 당대표 비서실 직원들은 지금 악소리 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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