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입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에서 논의한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 외교부·경찰·현지 치안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병주 최고께서 조금 이따 발표하시겠지만, 오늘 당에서는 김병주 단장 등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 구직난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취업 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반복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조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되는 김병주 단장께서 현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활동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계엄군이 국민과 국회를 짓밟을 것을 알고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불법 계엄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하던 내란 혐의자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곧 군대가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단전과 단수로 혼란할 국민들과 그 상황을 상상해보니, 재미있었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등이 수거되기를 바랬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 말대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송언석 대표는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내란옹호입니까?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은 말이 안 된다”며, 즉각 국방부장관에게 내란의 발본색원을 지시했습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상원 사조직에 가담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지원 명단 작성 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또 심리전을 한다면서 전단을 뿌리는 데에 관여하거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가진 이들이 최근 군 인사의 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반드시 진급을 취소해 군의 기강과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성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날것 그대로 욕설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민낯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의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서민과 약자 보호, 전 정부 실정 점검과 내란 청산을 향한 훌륭한 성과들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여당으로서 남은 기간에도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정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고용순위 9위로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입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MBK 김병주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하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한 증좌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먹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인수자를 찾는 척하며, 법원의 청산 결정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은“인수 책임이 없다”면서, 사재 5,000억 원 출연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합니다. 자기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이런 뻔뻔함,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입법부가 우습게 보입니까? 이렇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번 끝까지 해봅시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원칙과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사익 집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2, 제3의 한덕수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11일, 한덕수는 국회 본회의에서‘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허리 굽혀 국민께 사죄했습니다. 어제부로 이것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었습니다. 한덕수뿐 아니라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또 다른‘한덕수’일 뿐입니다. 그들의 후안무치가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한덕수부터 구속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습니다. 특검은 지체 없이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공범 박성재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철저히 준비해주십시오. 내란 세력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성 없이 내란 종식에 저항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마저 내란 종식 방해에 나선 형국입니다. 헌정질서 수호, 사법정의 수호, 내란종식의 최후 책임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내란의밤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뚜렷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정의 수호에 의지가 없는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내란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란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의혹과 맞물려 있는 한덕수 내란승계 대선출마 프로젝트 전모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의 내란가담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면 제2의 내란 획책입니다. 내란동조 국힘에 대한 헌법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회의 대법원 현장검증은‘5.1 사법쿠데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서 최단기간 졸속판결로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자격 박탈을 시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후계자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한 사법쿠데타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국회가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대법관들이 과연 재판기록을 다 읽고 판결을 했는지 전자로그기록을 확인하고, 대법관 증원에 국민혈세 1조 4천억이 든다는 그 예산에 대한 대법원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나와 대선 개입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을 밝히고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국힘 박정훈 의원이 차마 국회의원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국감장에서 하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묵과할 수 없는 이유는“알고 지낸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김일성 추종 세력에 결부시키는 철지난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욕설과 망상적인 궤변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논리와 품격마저 내버린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논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서 외환을 유치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던 윤석열 내란정권 당사자였던 국힘이야 말로 종북세력 아닙니까?

민주당은 국감장을 욕설과 망상적 패륜적인 망언으로 터무니없는 정쟁 현장으로 몰고 가려는 국힘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 윤리위 징계 등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아무리 국힘이 망언과 욕설로 대통령실을 물고 늘어져도 국민은 내란 청산과 개혁을 방해하는 국힘의 얄팍한 술수를 이미 꿰뚫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구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안전TF’를 즉시 구성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단장으로는 육군 대장출신인 김병주 제가 맡습니다. 부단장으로는 최고위원 황명선 의원, 경찰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님이 함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책단은 오늘 곧바로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입니다.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된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현지에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와 입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와 인력, 예산 편성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키지 못한 우리 국민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에 따라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가 묵살했다고 합니다. 국민 보호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 농식품부는 캄보디아에 60억원 규모의 농업 ODA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에 ODA예산을 획기적으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범죄 피해 급증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식 바보 외교는 끝내야 합니다. 내치무능, 경제무능, 외교무능, 끝내 ‘내란’으로 무능정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부터 지키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을 지키러 장도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위증과 거짓말은 국민을 능멸하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위증한 공직자는 파면하고 일반인도 실형으로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국회 위증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 착수조차 않고 있습니다. 내란세력들이 거짓말을 떡 먹듯 해도 검찰과 경찰은 떡고물만 닦고 있습니다. 내란동조 한덕수와 최상목의 국회 위증은 CCTV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적법한 국민의 물음을 무시한 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하고 무엄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권력자들은 법의 치도곤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조희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 입법을 즉각 추진해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극우선동 '혐오 3법'으로 경기도 민생을 날려 먹고 있는 김은혜! 이번엔 초호화 윤석열 아방궁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2022년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의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영빈관 건축은 이후에도 비밀리에 추진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빽빽 우기더니, 경기도 경제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까지  '바이든'할 속셈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아바타' 김은혜, '혐오 유발자' 김은혜! 제발 양심 좀 챙기십시오!  

내란세력의 외환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심장부에 집중적으로 무인기를 날렸던 시기, 대북전단풍선까지 띄운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합참과 국군심리전단은 어제 국감장에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아파치 NLL 근접 비행과 포격 훈련, 평양 무인기 침투도 모자라 풍선까지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치적 음모입니다. 명백한 외환죄이자 내란 기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정을 파괴하려 한 세력,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캄보디아로 떠난다는 말씀 하셨는데,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은 최고위에서 의결한 당의 공식 기구인 만큼 현지 상황을 보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당에 보고해 주시고 잘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 물류 조선법 301조,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해서 한화 오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였지만, 지난달부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등 힘겨루기가 재개되면서 반도체 등 우리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가의 불똥이 튄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책임지고 이런 마스가 협상 마무리 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이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현재군함을 비롯해 해군의 전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받고 싶거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지고 적어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국의 요구를 감안하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제부총리는 IMF 총회로 오늘 미국으로 떠나셨고 또 산자부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정책실장이 내일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십니다. 이번에는 잘 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이 이런 와중에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가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 양국 자원 전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량 70%,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제 가공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공급망을 찾고 실제 신규 공급망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서 대체 공급망을 개발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 미국하고 같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만,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면서 목표 지수를 3,800포인트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선진화 정책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대외적 요인으로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며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에 파견된다고 한다. 지난 월요일에 모두발언에서 제가 우리 경찰과 외교 당국, 국정원 등이 합동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다행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원래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왔고 또 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국정원이 어디로 갔는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우리 교민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정원의 정보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역량이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고 국정원 IO를 비롯해서, 여러 정보력을 다시 고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교부도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재국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실태를 방관하고, 안이하게 대처해 왔던 태도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영사나 대사관에 여러 가지 문의를 했을 때 상당히 권위적이고 의전에만 집중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그들이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문화 산업을 비롯해서 방산 산업 등 여러 가지 우리 산업들이 해외에서 마케팅 영업을 해야 하는데 코트라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외교부도 그 역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전에만 집중하는 안이한 태도, 권위적 태도에 대해 일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해외 공관 파견 공직자들의 태도, 어떤 사람들이 공관에 파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처럼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서 골든트라이앵글을 지대에서 국제 범죄 조직단들이 단속을 피해서 캄보디아로 흘러 내려온 정황들이 보이고, 이렇게 국제 범죄 조직, 어떻게 보면 국제 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국제 범죄를 상대로 일반적인 경찰력의 파견만으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적 조치를 언급을 했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 1월에 중국 배우 왕싱이 태국에서 납치되어서 미얀마로 끌려갔다가 사흘 만에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중국, 태국, 미얀마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사기 작업장을 단속하고 외국인 수천 명을 구출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국은 중국계 온라인 사기 조직 근거지로 꼽히는 미얀마 국경도시 5곳에 전기, 인터넷, 연료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잠시 소강상태에 처했습니다만 위성 인터넷으로 옮겨가서 다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범죄 조직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 단순히 캄보디아 내부에 그냥 외국인 범죄 조직인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 범죄 마피아로 규정해야 하고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일종의 산적 같은 이런 범죄 조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캄보디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캄보디아 경찰과 공직자들의 결탁과 부패 의혹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캄보디아를 단속하고 토벌한다고 해도 또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인근의 동남아 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혹여, 이러한 범죄자들이 다시 또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외교 당국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정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지만 이 부분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부분 국제 마피아들이 중국인 출신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은 전 세계를 뛰어서 범죄자들을 송환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마약 범죄는 대부분 사형이 집행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캄보디아는 친중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로 흘러 들어와서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저는 외교 당국에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국 범죄자들을 송환을 하고 책임지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단속하도록 얘기해야 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한시가 급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캄보디아 현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이 실종되거나 감금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재 실태를 보면, 범죄조직은 현지 공권력과 결탁한 범죄 단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탈출후에도 공항에서 재납치되거나, 재체포되는 등, 혼란이 극심합니다.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규모로 탈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의 보호와 무사귀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구성하고, 정부와 발맞춰 국민 보호의 최전선에 선다는 각오로 오늘 현지로 향합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중에도 윤석열 정권은 캄보디아에 막대한 묻지마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고도 공조체제도 구축 못하고, 국민의 안전도 못 지킨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현장에서 우리 국민을 구할 방안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확실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우리 국민이 어떤 해외 조직범죄에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에서 점검한 범죄피해 상황을 토대로 제도적 재발방치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내부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내부 내란가담자들의 인사 문제를 월요일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3 계엄 사태를 통해 참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군이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굳건히 자리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 사건이 아니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우리 헌정질서 전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군 내부의 내란 세력·반헌법적 세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단호한 척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합참과 정보사·방첩사 그리고 드론사 등 국가 안보의 핵심 보직에 대해서는 절대 형식적 절차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군대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군 내부의 내란 세력, 반헌법 세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께서도 내란 가담자는 인사·진급에서 배제하고, 확인되면 승진 취소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고, 우리 군을 다시 국민의 군대, 헌정질서를 지키는 정의로운 군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안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소는 2014년 1,424명에서 지난해 77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른바 ‘의사 없는 동네’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백을 채워줄 공중보건의마저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공중보건의 충원율은 23.6%에 불과하며, 일부 광역시·도에는 단 한 명의 공보의도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현역병의 두 배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과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의대생 현역 입대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의사 1명이 평균 4곳 이상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담당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새벽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국가안전망이자,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 1차 의료의 최후보루입니다. 더욱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렇듯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정부 정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제도개선과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중심의 순환근무제, 지역의료인력 양성, ICT기반 지원 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의료공백없는 지역의료체계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받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국립의대 설립을, 전북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판단·조치해주길 요청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심각하게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주민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간절히 호소하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캄보디아의 일로 많은 시민들께서 슬픔과 공포, 분노를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피해자 가운데 70% 이상이 20·30대 청년이고, 취업을 미끼로 해외로 간 청년들이 감금과 고문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렇게 끌려간 피해자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속이도록 강요받는 범죄 산업의 구조입니다.

이런 비극 앞에서는 누구나 분노와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피해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주재관 증원 요청을 묵살했던 지난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필 그곳이 김건희의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로 논란이 일었던 곳인데, 윤석열 정권 시절 갑자기 ODA 자금이 늘고, 통일교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하니 참담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비판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책임있는 문제 해결로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은 이미 앞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사이버 사기공장은 딥페이크·AI 가상자산 등 고도화된 기술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같은 산업형 범죄생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해결책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교·수사 공조가 떠오르겠지만, 이번 사건이 금세 잊히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자금 흐름을 차단할 금융제재 조치, 플랫폼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 하여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고수익 취업 광고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도 논의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취약성이나, 해외 공권력과 결탁한 부패 카르텔 해체를 위한 언론 자유 회복 문제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제안드립니다. 단순히 어느 국가를 미워하거나 특정 정파를 탓한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사회의 기술·제도·윤리를 돌아보고, 분노를 정책으로, 두려움을 안전망으로 바꾸는 길에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