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섯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피해 복구, 일상 회복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먼저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공무원과 군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폭우는 멈췄지만, 찌는 듯한 폭염 때문에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신속 복구가 최우선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복구 장비 등 현장에 필요한 자원과 행정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과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24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난방요금 등 13가지 지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입으신 피해를 생각하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마련하겠습니다. 8월에도 폭우가 우려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도 빠르게 수립하겠습니다. 

폭염, 폭우 그리고 다시 폭염입니다.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장마 때 물가는 2%대에서 3% 중반까지 뛰었습니다. 그 중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작물들은 이른 폭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면 민생의 회복세가 자칫 꺾이지 않을까 깊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당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피해 작물, 식료품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대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복구와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는 민생경제 회복의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올바른 결단', '정치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부창부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김건희는 특검 소환에 '웬만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특검 조사를 시간 되면 참석하는 간담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조용히 침묵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무조건 협조하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사상 유례 없는 큰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합니다. 망연자실한 비통함에 빠져 계실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최우선과제로 삼겠습니다. 정부는 가용 자원과 인력을 모두 투입해서 피해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날에만 700여만 명의 국민께서 신청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민생경제를 치유할 치료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해킹범죄입니다. 관계 당국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소비쿠폰 과세라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정부의 민생 살리기 노력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스미싱 범죄 집단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민생회복 쿠폰을 하책이라 폄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섣부른 토허제 해제로 서울 집값에 불 지른 악책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며 옥중 메시지 선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공작입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내란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 내란수괴의 뻔뻔함이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민 반역자 윤석열은 그 추악한 입을 다무십시오. 자숙하며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의 김건희 소환 통보는 검찰의 불의한 침묵으로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 정치검찰은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만 발부하고 ‘황제 조사’만 일삼았습니다. 그런 김건희 수사를 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소환 통보하여 국민들께서 ‘이제야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방패삼아서 국정을 농단했던 국정 실세 김건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사법 정의입니다.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타협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 중단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힘은 이제 그만 몽니부리고, 사법부 결정에 따르기를 조언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 형사재판을 속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겁박하고 있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또다시 헌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속셈입니까? 즉각 입법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내란도 모자라서 반헌법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국힘이 마주할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해군이 항명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권력의 불의한 수사 외압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정의로운 군인의 명예를 끝까지 실추시키려는 잔존 내란세력의 몽니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해군은 즉각 박정훈 대령의 징계 절차를 중단하십시오. 징계 절차 강행은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해군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며칠간 비가 퍼붓더니, 이제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힘든 시간이겠습니다만, 특히 수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매우 가혹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가 끊겨서 최소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과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 무더위에 수해 복구에 나선 분들의 건강과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지러움에 시달리면서도 도와주러 온 사람들 때문에 못 쓰러지겠다면서, 안간힘을 내고 계신 어느 이재민의 말씀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이재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수해를 입은 가평, 서산, 예산, 담양, 산청, 합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식을 건너뛰고, 충남 예산군의 수해현장을 살폈습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법, 제도적으로 미진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해 상황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장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계 야유회에 참석해서 술판과 춤판을 벌여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독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어느 지역에서는 물놀이 축제를 강행한다고도 하지요. 국민의 무거운 심정을 더 세심하게 헤아리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 와중에 휴가 좀 쓰려다가 반려 당한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4분경, 대통령실로 휴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전국에 물 폭탄이 떨어져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서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난방송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이진숙 위원장은 휴가 계획이나 짜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 임기 보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할 일이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을 언급하면서,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비상한 마음으로 이재민들의 삶과 생활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02-800-7070,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화번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통화를 했던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이 통화의 주체를 밝히는 것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주 의원은 ‘1년 전 44초 통화한 것을 누가 기억하냐.’고 반발했습니다. 병역문제를 비롯해 재산 축적, 아들의 7억 통장까지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비방을 서슴지 않는 주진우 의원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 식 주장대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채 해병 특검은 주진우 의원의 통화 내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통화 경위를 철저히 밝히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취임 전에 합참과 국방부를 배제한 무인기 북파 TF 구성을 주문하고 계획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현은 장관 취임 후에 합참 작전본부에 무인기 북파 계획을 전파하고 본격 작전을 실행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일주일 후에는 무인기 북파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외환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외환죄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내란도 심각한데 어이를 상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자 그리고 그 측근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팔아넘긴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 와중에도 탄압 운운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측근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자들을 앞장서서 옹위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들이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 인선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 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강준욱 비서관 건, 다행히 자진 사퇴하셨지만 국민 통합을 내세울 경우에 이 통합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대상 특히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통합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은 최소한의 국민 통합의 의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서로 다른 배경, 성별, 나이, 직업, 출신 등 다양한 배경과 이념, 사고를 가진 국민을 통합해서 같은 목표 하에 사회적 합의 하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목표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최소한의 목표, 사회적 합의, 이것이 바로 통합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파냐 좌파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합의 그리고 같은 목표는 헌법적 질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정부는 특히 내란 종식과 헌법 질서 회복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띠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한계는 이런 헌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질서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쿠데타나 내란에 동조한 세력까지 통합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런 자가 고위 공직에 추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통합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는 통합은 자칫 전체의 통합을 깰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사망자만 19명입니다. 이제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할 때인데요.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을 피해 주민을 지원할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원인 중에 폭우라는 천재지변 외에 인재가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은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져서 인명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지형 특성상 사방댐 등 구조물이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 등이 산사태를 예견했음에도 일부 지역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되던 곳 중에서도 사방댐을 비롯한 산사태 대비 조치가 없었던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 도로 옹벽 붕괴로 1명이 숨진 경기 오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캠핑 도중에 떠내려가서 숨지거나 실종된 분들의 경우에도 재난관리 당국의 피난 경고 등이 충분했는지 왜 매년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재난 복구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시설 수리 등 인프라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같은 수혜를 입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왜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AI를 활용한 종합적 재해 대응 시스템을 주문한 만큼 예견된 재해 재난 사전 대비 및 자동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인명 피해를 꼭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가평, 서산, 예산, 담양, 산청, 합천 6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수해를 입은 산청군을 방문한 다음 날 바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신속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을 직접 위로하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바로 응답한 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7월 대한민국 전역이 극한의 호우로 인해 초토화됐습니다. 충청과 호남을 지나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괴물 비구름은 불과 며칠 만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덮치며 전국 곳곳에 산사태, 급류, 주택 붕괴, 하천 범람 같은 재난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가장 심하게 얻어맞은 곳은 지리산 인근입니다. 경남 산청에는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793mm에 달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전남 광양은 617mm, 중부권에서는 서산이 578mm, 경기 북부에서는 가평에 380mm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3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1,338mm입니다. 약 나흘 만에 1년간 내리는 양의 절반 이상이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호우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이 충남 서산 114mm, 경기도 포천 104mm, 경남 산청 101mm 등으로 좁은 구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시우량 30mm, 누적 강수량 100mm 이상이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우량이 100mm가 넘고 누적 강수량이 800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떨어졌으니 어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시간에 집중 포화를 당했으니 당연히 피해도 컸습니다. 이로 인해 총 21명이 사망, 7명이 실종되는 참담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마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 그러나 올해는 그 강도와 범위, 피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런 기후 재난이 반복되면 국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물폭탄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기후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요즘 극한 호우와 폭염, 대형 산불은 기후 변화가 그 원인입니다.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을 조기 중단하고 태양력, 풍력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소비 줄이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 번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도 침묵하면서 영화 같은 재난 영상만 내보냅니다. 경남도당에서 먼저 도내 공공기관 옥상 주차장 태양광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지난 5년 동안 도지사에게 태양광 설치를 요구했지만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기후 변화는 악화됐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사자후를 토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와 숲 전문가인 한 시민은 "포토존 찾지 말고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 이번 산사태는 벌목한 산림 아래에서 집중 발생했고, 토사보다 바윗돌이 치명적이었으므로 임산을 함부로 손대는 숲 가꾸기, 개벌, 수종갱신, 임도 등의 정책은 제고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합니다. 

정답도 없고 왕도도 없습니다. 기후재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가 기후 재난에 응답하고 즉시 행동할 때입니다.

2025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