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물폭탄 같은 폭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침수 위험 지역의 주민께서는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내일은 채수근 상병의 순직 2주기입니다. 상부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책임질 게 아니라 무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덮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께 헌법상의 의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에 가까운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적 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마지막 발악이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이거 바로 윤석열이가 한 말입니다.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다시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섭습니까? 그럼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습니까?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 당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3가지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특검 수사가 속도를 붙이고 있고 또 검찰이 억지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도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본질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고속도로 사업을 맡았던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이 민간 설계 용역 업체의 원래 종점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드디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왜?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 쪽으로 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푸는 매우 큰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용역 업체들이 어떻게 2년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를 뒤집고 기존 사업의 50% 이상이 바뀌는 결정을 멋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용역업체는 단 하루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변경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하필 왜 종점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에 꽂힌 걸까요? 이 모든 일들은 용역을 발주한 국가 기관 즉 국토교통부에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원희룡의 국토부는 백지화까지 선언하면서 부정을 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김 모 서기관을 통해서 종점을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바꾸려고 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모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이런 말을 한 것은 2022년 3월 말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그 위세를 한창 떨치고 있던 시기죠.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김건희 일가가 한 탕 해먹을 결심을 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 진영을 표적으로 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도 그 진실이 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조작 의혹에서 조작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것이지, 조작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인 측이 지적을 하자 그러면 지금 구두로 조작을 수정이라고 공소장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검찰 그만둘 것 같습니다. 조작과 수정 사이엔 어마어마한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틀린 것을 옳은 듯이 만드는 조작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틀린 것을 옳게 바로잡는 수정은 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계 수정의 과정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가? 검찰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한다면 조작의 주범은 검찰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 진영을 해치울 결심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혐의를 조작했던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있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이 말이 생각납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자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두고 다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 프레임에서 확실히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몇몇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이 매우 거셌던 모양입니다. 당내에서 이 난리가 난 와중에 전한길 씨가 지난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추종자 10만 명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해 있다라면서 친윤계 당대표를 옹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헌정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로 탄핵된 자, 그 윤석열은 여전히 반성도 없고 특검 수사에는 불응 중입니다.

더욱이 진짜 국민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을 부정하지 못한 탓에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기 무척 안쓰럽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국민의 힘을 향해서 혁신은 사라지고 다구리만 남았다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은 과연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적 성찰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옹벽이 무너지고 침수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춘 겁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꾸라지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로 내란재판에 나오지 않더니, 잠시 후 열릴 구속적부심엔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또 구속 취소로 풀려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란 수괴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증거인멸에 주력할 것입니다. 제2의 지귀연 사태가 절대 반복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역시나 '내란정당'인 것 같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반대의 목소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당을 거부할 제도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새 정부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새 정부는 하루빨리 내각을 완성하고 국정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회복은 물론 이번 폭우와 같은 재난재해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당권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도 아니고 국가안보실장도 아닌데, 경호처장이 왜 드론사령관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김용현은 같은 해 9월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했고, 드론사는 10월부터 무인기를 북파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어제 '북한 무인기 침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김용현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이 그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도리어 전쟁을 유발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려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윤석열과 함께 장기집권을 꿈꾼 겁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죄 입증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그림자'가 '오늘의 발자취'를 덮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중하게 '역사의 죄인'을 발본색원해 주십시오.

내일은 채해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의 회피와 은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채해병과 유가족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