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입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법사 일당들을 하루빨리 체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자격 미달의 장성들과 숨어있는 범죄자들도 모조리 찾아내 추상같이 단죄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확인 시켜주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의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미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현장 중심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함께 물가 상황과 폭염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 혁신,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혁신, 기업·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의 답을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능감 높은 정책과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내란 수괴 윤석열이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에 대한 능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서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고 하는 궤변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형법이 가장 엄정하게 처벌하는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는 최악의 범죄자 아닙니까? 더욱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자입니까? 이런 악질 범죄자를 구속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특검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을 접견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에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결코 저절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국민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 등 헌법을 유린했던 불의한 권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은 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 외교,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국민께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쿠폰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말이지 이 소비 쿠폰이 우리 내수 경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합니다.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 아닙니까?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 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소비 쿠폰을 혹여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기도 등 17개 시군구에서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고, 경기도에서는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폭우로 경부선과 서해선 등 일부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폭염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극한의 폭우로 국민의 안전과 농가의 피해, 교통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당국과 지방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가의 제1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 책임자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일 재난 책임자의 대비가 부실해서 인재가 발생한다면 당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내일 모레 19일은 채상병의 순직 2주기입니다. 끝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군인이 왜 그날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자식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유족의 간절한 호소에 아직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이 이른바 VIP 격노를 봤다고 진술한 것인데, 이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 증언입니다. 수사 외압의 정황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채 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고,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사필귀정, 진실의 승리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채상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했고, 그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끝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채상병과 그 유가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는 19일 아름다웠던 청년 채상병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입니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토요일 제헌의회 제32차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해공 신익희 선생은 "우리 헌법은 오늘 10시 반에 정식으로 발표된 이후로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로부터 77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12.3 내란을 겪고 맞이하는 날이라 더 뜻깊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권을 이용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시민의 저력입니다. 폭력적인 친위 쿠데타 시도를 시민들은 평화적인 방법과 저항으로 이겨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이번 빛의 혁명은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촛불혁명에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밝힌 그 길을 따라 대한민국은 걸어왔고 앞으로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 내란 수괴를 파면했고, 헌법에 따라 내란 사범들을 구속했습니다. 법 앞에 외는 없고 누구도 그 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은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억울하다. 그러니 풀어달라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두려울 것 없던 그가 법의 오랏줄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합니다. 18일 구속 적부심 이후 특검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강제구인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서울구치소 역시 강제구인 집행에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적극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자의 명령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마음엔 더 새길 '참을 인' 자가 없습니다. 내란 수괴에게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없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수석 허영입니다. 윤석열이 끝내 외면한 고통,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는 오랜 시간 외면받아 온 유가족의 절절한 목소리에 국가가 처음으로 귀 기울인 자리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그 고통과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고,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쳤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참사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심리 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권으로 확립하기 위한 25년 3월에 재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제안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입법 제도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 그리고 반복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거야말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함께 고통받았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 김주영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지나간 뒤, 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이 반복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진 올여름, 7월 상순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8일에는 전력 수요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비상 자원을 확보하여 최대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서초 서버 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대응을 실태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심야 점검차 방문했을 때보다 냉방 시설과 현장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은 확인했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 현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은 그대로 남아있어, 현장 노동자들이 극한의 더위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시행된 33도 이상 지속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제도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 대응은 일시적인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근무 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을 포함한 기후 재난을 산업 재해 예방과 같은 관점에서 다루겠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친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