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은 풍성하게, 민생은 튼튼하게! 국민 체감 민생 성과│26.09.22

  • 게시자 : 정책실
  • 조회수 : 72
  • 게시일 : 2026-09-22 17:18:31


 


 


 


 


 


 


 


 


 


 


 


 

 


추석은 풍성하게, 민생은 든든하게!
국민 체감 민생 성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정플랜' 실현」
부담 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 ​

  •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확대 (~30년)
  •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 15만호 공급으로 전월세 어려움 해소
  • 실수요자 부담 완화하는 ‘부담가능’ 공공분양 24만호 (수도권 21만호) 공급 추진 (~30년)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정플랜' 실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강화 ​​

  • 청년, 신혼·양육가구, 고령가구 특화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 주거급여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 공용관리비 주거급여 지원 추진
  • 관리비 세부내용 요청 시 회신 의무화

「8.13 부동산 대책」
23만호+α 추가 등 주택 신속 공급

  • 역세권 등 우수입지 10만호+α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
  • 공공택지 착공 일정 절반 수준으로 단축 8.9만호 공급 조기화 (~30년)
  • 일반주택(오피스텔 포함) 공급생태계 정상화로 수도권 13만호 착공 지원 (~30년)

「8.13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 규제 완화로 약 23.4만호 정상 착공 지원 (~30년)
  • 이주비 대출 지원 확대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8.13 부동산 대책」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 신혼부부 정책대출 소득기준 완화로 결혼패널티 해소
  • 청년 전세사기 걱정 해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50만원)

「8.13 부동산 대책」
전월세 부담 완화!

  • 장기거주 가능한 민간 임대주택 확대
  • 전세의 월세화 해소를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도심내 신속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 확대

「8.13 부동산 대책」
금융 지원 확대!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現 26.3조원 → 47.8조원+α)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등 실수요 지원 강화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월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

  • 한도

    (현행) 연 1,000만원

    → (개정) 2027년부터 연 1,200만원으로 확대

  • 세액공제율

    (현행)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개정) 청년은 모두 17%

청년미래적금으로 자산형성 든든하게!

  • 3년간 월 최대 50만원 납입
  • 납입액 일정비율 정부 기여금 매칭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농지 전수조사, 미래 농업을 위한 기초작업

  • 투기는 엄중 단속, 불가피한 법위반행위는 양성화하는 특별법 제정 (금년)
  • 임차농 보호제도 강화, 농지은행 예산 확대 등을 통한 농업인 지원
  • 조사 결과는 농지제도 개편, 농지 활용도 개선, 청년농 농지 공급 등에 활용

빈틈없는 보이스피싱 대응

  • 발생건수 46% 감소↓ 피해액 53% 감소↓

범죄피해 지원 강화

  • 피해자 일상회복 구조금 8,200만원 상향↑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 전기요금 체납가구도 전기사용 제한 없이 사용 가능 ('26.7~9)
  • 쪽방촌 난방용품 및 등유 지원 개시 ('26.9~11)
  • 신청 놓칠 걱정없이, 수급자 91.1% 자동지급

추석연휴 낮, 전기차 충전 반값 할인

  • 9월 24일~27일 오전11시부터 오후 2시 충전 시 50% 할인
  • 동 시간대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100% 할인

혼자 계신 어르신도 화재 걱정 없도록!

  • 화재대피 알림 119 안심콜 제도 운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