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9.11 본회의>

  • 게시자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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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09-11 16:35:22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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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본회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건희특검법, 내란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 수사대상 중 관련사건에 대한 정의 명확화
  • 수사 인력 확충
  • 수사 기간 연장
  •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