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9.11 본회의>
※ 아래 텍스트는 시각장애인 전자점자 변환을 위한 텍스트 변환본입니다.
9월 11일 본회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건희특검법, 내란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 수사대상 중 관련사건에 대한 정의 명확화
- 수사 인력 확충
- 수사 기간 연장
-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