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는 방송장악 청산과 YTN 정상화를 위해 즉각 청문 절차를 재개하라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방송장악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기술자'로 불렸던 이동관과 '청부민원 기술자'란 오명을 얻은 류희림을 각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앉혀 방송장악 첨병 역할을 맡겼다.

이동관 방통위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교체하고 낙하산 사장을 앉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다. 류희림 방심위는 인맥을 동원한 청부민원을 통해 공영방송에 무더기 징계를 남발하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와 별도로 YTN에는 더욱 노골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대주주인 공기업들에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한 뒤 특정 민간 자본에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시도한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 '군사 쿠데타 같은 방송 침탈극'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결국 좌절됐다. 12·3 내란 시도가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무산됐고, 윤석열은 탄핵됐다.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 아래 내란 세력에 장악됐던 방송들도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이 폭력적으로 내리꽂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들은 방송3법 개정으로 물러났고, 방심위가 남발했던 징계 역시 법원 판결을 통해 모두 무효화됐다. 그러나 방송장악을 외주화한 결과 소유구조가 바뀐 YTN만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YTN 사태가 이토록 장기화한 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책임이 크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근거로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런데도 방미통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감사원 감사 결과 검토,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내세우며 정작 필요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최근 청문 절차를 둘러싼 방미통위의 태도다. 방미통위는 앞서 유진 측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문주재자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리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며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이었다.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가 청문주재자의 결정을 핑계로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면,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청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방미통위의 이 같은 태도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YTN 민영화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한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청문을 미룬다면, 이는 법무부 소송 지휘의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방미통위가 YTN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한 채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는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 내란 정권이 불법적으로 민간 자본에 넘긴 YTN을 정상화하는 일은 방미통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방미통위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방송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YTN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최종 책임은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에게 있다. 방미통위가 1년 가까이 YTN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데에는 김 위원장 스스로 YTN 사안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사실상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 회피일 뿐이며, 어떤 핑계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방미통위와 김종철 위원장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02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