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2. 6, 금)

2월 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2월 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783명이 방문하였고, 56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47,74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3,15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99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41건, 네이버 38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1월 31일, 펜앤드마이크TV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가 더불어민주당의 비준 처리 지연이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관세 인상과 관련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반영하도록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심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15일 뉴데일리와의 조정심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1월 20일 뉴데일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도 제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8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9개의 채널과 42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22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이 기재된 현수막 설치는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발견하신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제보는 커뮤니티 50건, SNS 139건으로 총 18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6건, SNS 52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주요 제보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자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대통령 조롱·비방 ▲엡스타인, 국민연금, 설탕세, 부동산정책, 반값 생리대 등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포 계정 등이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이재명 후보 아들 병역 관련 허위사실 웹자보 유포’와 관련하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이재명 후보 살해 협박글’과 관련하여 작성자에게 벌금 400만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성범죄 관련 허위 댓글 작성자와 엡스타인 연루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각각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연금, 생리대 무상 보급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검토 단계와 확정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자극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세’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신설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도입의 적절성을 묻는 ‘공론화 단계’임에도, 이를 시행이 확정된 ‘증세’로 왜곡하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이처럼 정책의 취지를 왜곡해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신뢰와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온라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를 우선 확인해 주시고, 허위 정보를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