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어 준 박장범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어제(26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과 MBC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KBS의 보도·편성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이 낙점한 사장 내정자 박장범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22시 KBS 생방송’ 등 계엄 관련 보도와 편성 준비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MBC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연락과 전달의 배후에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당일 대응’이나 ‘현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박장범이 사장 내정자이든 아니든,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보도 준비와 편성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전달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다. 더구나 그 출발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외부 권력에 의한 편성개입이자 보도개입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를 뿌리째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하고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권력과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권력의 의중을 전달받아 ‘정시에’ ‘우선적으로’ 송출하도록 방송을 움직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KBS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이 사법적 판단으로 실형에 이른 선례가 존재한다. 이번 사안은 그때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공영방송 장악과 보도·편성 개입의 문제이며, 국가적 비상 상황을 빌미로 공영방송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박장범은 그간 계엄 관련 사전 인지와 개입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내정자 신분에서의 보도국장을 접촉하고, 외부 라인과의 연락한 정황, 당일 편성 전환 및 특보 준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박장범이 공영방송 KBS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적격 이사회에서 선임된 무자격자가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 앞에서 박장범이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이 12월 3일 당일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시했는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편성·보도 독립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KBS는 관련 통화·지시·보고 라인과 당일 편성 변경 및 특보 전환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고 독립적 진상규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외부 개입 여부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편성·보도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KBS가 ‘계엄방송’과 ‘내란 동조’라는 의혹의 중심에 서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6년 1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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