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친윤 검사들의 집단항명, 검찰 기강 붕괴를 즉시 바로잡으십시오

‘대장동 일당’ 항소 자제 논란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항소자제 입장이 알려진 이후,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검찰 조직의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반발의 중심에는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정권 핵심과의 인연을 방패로 삼아 조직의 통제를 거부하고, 내부 지시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항명성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내부 이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이들은 검찰을 ‘정치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충성심이 법치보다 우위에 선 결과이며,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무질서한 상황에 이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친윤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기대어 요직을 차지한 인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리 없습니다. 지휘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언론을 통해 내부 혼선을 조장하는 행태는, 스스로 검찰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국민을 무시하고 검찰권 남용이 일상화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친윤·친한동훈’ 검사들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좀먹고 있는 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인적 쇄신이 우선입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일당들에게 충성하고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 검사들에 대한 단호한 인사 조치 없이는 어떤 제도 개편도 무의미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검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항명이 아니라, 조작 기소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서 법과 원칙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2025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