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은 즉시 물러나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해 7월 30일 이진숙 위원장을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사적유용과 횡령 혐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늑장수사, 봐주기수사로 일관했습니다.이제 검찰로 이진숙 거취의 공이 넘어간 만큼 검찰은 조속히 이진숙 위원장을 기소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횡령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례들을 수없이 제시할 때, 그는 “사적유용은 없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과방위 회의장에서는 “고발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아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라”며 마치 경찰이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것처럼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라는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진숙 법카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과방위와 ‘방송통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국회, 산업 관계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와 통신, AI 3대 강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나는 대단하다’라며 버틴다면 대통령께서 그를 면직 조치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이진숙 위원장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만으로도 면직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진숙 위원장에게 검찰 송치로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면직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물러나십시오.

2025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