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 앞 불법과 폭력을 방치하지 말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두고 극우세력의 준동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어제(20일), 이재정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지지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혜련 의원이 극우세력으로부터 ‘날계란 테러’를 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그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 주변은 법이 무색할 정도로 극우세력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되었다.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는 불법 농성 천막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 벽에는 내란을 선동하고 야당 혐오를 조장하는 스티커가 도배되어 있다. 스피커에서는 끊임없이 극우 선동 구호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상인들은 무질서와 소음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조차 불법 시위대의 폭력과 위협이 두려워 대낮에도 헌법재판소 앞길을 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과 폭력이 방치된 끝에, 결국 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까지 자행된 것이다. 

어제 발생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는, 최근 특수부대를 전역한 OB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 암살계획을 갖고 있다는 다수의 테러 제보가 접수된 데 이어 연달아 발생한 사건이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행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치안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수사당국은 즉각 헌법재판소 앞 불법 집회를 해산시키고,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테러를 일삼는 극우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테러 음모의 배후와 전모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앞 불법 농성을 조장하거나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3. 헌법재판소는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지체없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선고하여 국가 혼란을 종식하라. 

4. 헌법재판소 앞 불법 시위대는 자신들의 행동이 명백한 위법이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즉각 해산하라.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테러 행위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강청희, 김지호, 

류삼영, 이지은, 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