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4.(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4일, 월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휴간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4일 09시 기준 4,360명 방문하였고, 1,014건 제보가 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유튜브 24.36%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3.18%, SNS 12.72%, 틱톡이 6.9%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대담 및 야권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극우세력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 생성 및 유포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3월 2일 이재명 대표의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대담 이후 “조속한 H100급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여 “결국에는 그래픽카드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거다” 등의 허위사실이 게시되었습니다.

3월 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이재명이 여론조사 기관에 뇌물 주고 지지율 조작해서 정신승리 한다”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는 상업 플랫폼에서도 확산되었습니다. 당근마켓에 이어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쿠팡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인간쓰레기’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비방을 퍼붓고,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애국군부의 군사혁명 쿠데타를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를 기점으로 폭력 선동도 강화되었습니다. 3월 1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헌재 때려부수자’ 발언 이후, “인용되면 국회가서 민주당을 다 밟아버려야지”, “선 넘어봐.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전세계에 기록될 역사적인 일이 생길거다” 등의 폭동을 암시하는 글이 게시되며 직접적인 폭력 선동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가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도 중국이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가 중국에 90% 이상 넘어갔다”, “중국인들이 총선, 대선 당시 개표를 했고, 다 조선족이었다”, “선관위 서버를 중국이 원격조정했다”, “MBC 간판 아나운서는 중국인이다”, “헌법재판소 연구원들은 중국인이다” 등 부정선거 관련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우세력이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 근거로 제시했던 ‘형상기억종이’와 같은 최소한의 논리는 점차 사라지고, 현재는 탄핵을 반대하지 않는 측은 모두 빨갱이, 간첩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산프레임’으로만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이 귀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극우들의 허위조작정보는 점점 몰상식하고 과격한 형태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서른 여섯번째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라며 지휘정찰사업,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 드론 방어 예산 등 다섯 가지 예산 삭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심사 과정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예산 삭감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부의 자체적인 조정, 사업 일정 문제,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째, 지휘정찰사업 예산입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보다 4,852억 원이 감액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정부가 먼저 감액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둘째,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예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예산이 정부안의 78%나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납품 일정 지연 등의 이유로 삭감된 것이었으며,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입니다.

셋째,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14억 원이 삭감되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야당의 삭감”이라 주장했으나, 감액 의견을 낸 것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성일종 의원은 “전력화 시기 지연이 이유”라며 감액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넷째,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예산도 정부안의 84%가 삭감되었다고 강조했으나,

최종적으로 정부 요청에 따라 65억 원만 삭감되었습니다.

다섯째, 드론 방어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100억 원 중 99억 5,4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주파수 협의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며,

결국 여야 합의를 거쳐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며 국방력 약화를 주장한 것은,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서른 일곱번째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한 담화문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하며 비상계엄의 이유를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의 경우, 2023년 예비비 사용이 1.3조 원에 불과하여 기존 4.8조 원 중 2.4조 원이 감액된 것이며,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 등 대체 비용이 충분하여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과 청년 일자리 예산 또한 유사 사업이 이미 수행되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 저조와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진행된 예산 조정일 뿐, 민주당의 일방적인 삭감이 아니었습니다.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했으며, 사업 예산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63억 원을 투입한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주장한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왜곡하여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거짓 주장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서른 여덟번째 입니다. 

다음 거짓말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인형의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10월 27일 작성된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를 “포고령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해명했으나, 아직 포고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9일 작성된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등 14명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를 단순한 인물평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명단은 계엄 당시 실제 체포 대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등의 이름을 여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해당 명단은 단순한 인물평이 아니라 사전에 체포 대상자를 선정하고 준비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체포뿐만 아니라 구금 시설까지 사전 논의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구금 시설이 어디인지 물었고, 자신이 수방사령관을 지낸 경험이 있으니 B1 벙커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구금 시설까지 계획적으로 검토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했고, B1

 벙커가 구금 시설로 적절한지 점검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체포 및 구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된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이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