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뉴딜 강조

“‘어려운 지역, 가치 큰 지역’우선 배려해야”

- 한국형 뉴딜, 중앙의 배분과 지역 수요 충돌시 지역균형 위한 낙후지역 우선 배려해야  

- 송재호 의원“과거사문제, 4.3특별법 개정으로 과거사 배보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과 제주도 지방분권의 완성을 강조했다. 

❍ 송재호 의원은“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한국형 뉴딜’ 이다. 중앙의 배분과 지역의 수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낙후지역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코로나 위기로 교육격차가 심각한데, 원격교육 시설의 경우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의 장치를 고려해 ‘어려운 지역, 가치 큰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 특별자치와 관련해“제주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SOC 관련 부처 예산 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별도의 광역청을 설립하거나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 마지막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4·3사건 등 민간인학살사건에서 배보상은 대통령 공약이자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과거사 배보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했고, 구윤철 실장은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