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AI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요금·전력망 접속 기준 정비 서둘러야”

- 서버 도입 따라 전력 수요 늘어나는데… 초기 기본요금 부담 조정 필요

- 전력망 접속 기준 연내 마련 추진… 적용 대상·시점·준비기간 명확히 해야

- 어 의원, “투자 발표가 실제 가동으로 이어져야… 전력망 안전과 비용 분담 함께 설계해야”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나선 가운데,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반영해 기본요금과 공급계획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망 접속에 필요한 기술기준도 조기에 구체화해 기업이 설비투자와 가동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AI 데이터센터의 초기 가동 부담과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준공과 동시에 전체 설비를 가동하는 대신,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램프업’으로 불리는 단계적 가동 확대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전력과 초기 수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요금과 공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기본요금 산정 기준이다.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계산하는 고객에게는 계약전력의 30%를 하한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 경우 대규모 전력을 미리 계약한 데이터센터는 초기 최대수요가 하한에 못 미쳐도 더 큰 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본요금은 전력 공급설비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지만, 한전 설비도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실제 사용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단계별 가동계획과 한전의 설비투자 일정을 함께 검토해, 초기 부담과 공급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 의원은 사업자가 서버 도입과 전력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램프업 기간에는 실질적인 최대 수요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한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도 함께 정해 전력망 용량의 선점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전력망 접속·운영 기준인 ‘그리드코드’의 예측 가능성도 과제다. 기후부는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출범시키고, 국내 전력계통 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드코드는 대규모 전력 수요 변동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요건이다. 데이터센터와 주변 전기사용자 모두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사업자가 설계와 투자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 성능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또는 충분한 유예기간 등 경과조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전력망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데이터센터의 비상전원 기능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성능과 비용 부담을 사전에 정해야 설비 변경에 따른 혼선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겠다면 기업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반영해 기본요금과 공급계획을 설계하고, 전력망 접속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와 송변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의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역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이 전력 공급의 부담만 떠안지 않고 일자리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