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공무직 노동교육 2년 연속 목표미달”

- 2024년 목표 달성률 51.8%, 25년 79.4%…2년 연속 목표 못 채워

- 올해 지자체 30곳 중 28곳서 노동법 위반 113건 적발…담당자 교육은 뒷전

- 어 의원 “노동법 위반 적발된 지방정부부터 담당자 교육 참여 확대해야”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과 임금 등을 담당하는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참여자가 2024년 1년 새 70.5% 급감하고, 2025년까지 2년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교육 참여자는 목표 220명의 51.8%인 114명에 그쳤다. 2025년에는 278명이 참여해 전년보다 늘었지만 목표 350명의 79.4%로, 2년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3년에는 목표 310명을 웃도는 387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114명으로 1년 만에 273명, 70.5% 감소했다.

교육과정을 계획만 하고 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2024년에는 계획한 8회를 모두 실시했고, 2025년에도 계획한 13회를 모두 운영했지만 전체 참여인원은 목표에 미달했다. 특히 2024년 운영한 공무직 관련 4개 과정과 2025년 공무직 관련 6개 과정은 모두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도 참여 실적은 저조하다. 교육과정을 근로계약·노동조합,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목표 인원도 550명으로 늘렸지만, 제출자료 기준 참여자는 305명으로 목표의 55.5%에 그쳤다.

특히 '공무직 근로계약·노동조합 사례해설과정'은 4회 계획 가운데 1회만 실시돼 8명이 참여했고, '공무직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사례해설과정'도 7회 계획 가운데 4회가 실시돼 74명, 목표의 35.2%에 머물렀다.

현장의 인사노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실제 근로감독에서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과 수당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모두 인사노무담당자 교육이 다루는 근로계약·임금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교육 참여 부진이 3년째 이어지는 만큼, 현장에서 근로계약과 임금 등을 담당하는 인사노무담당자의 노동법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자체 대부분에서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는데 정작 근로계약과 임금을 다루는 담당자 교육은 2년 연속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며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점검하고, 특히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지자체부터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계획 및 실적

□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출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