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노동자 더위 막을 돈 87억원 샜는데… 환수액 ‘0원’”

- 에어컨 냉방능력 부풀려 보조금 초과지급…18개 업체·6만933대

- 지난해 조사 착수하고도 회수 실적 못 내놔…올해 8월에야 환수조치 시작

- 어기구 의원 “지급할 때 검증 못 하고 돌려받는 것도 늑장…끝까지 회수하고 책임 물어야”

노동자를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냉방장비 지원금 87억원이 장비 성능 과대표기로 초과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조사에 착수하고도 아직 회수액은 ‘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온열질환 예방장비 제작·판매업체 18개사가 관련된 초과지급액은 87억원이다. 관련 사업장은 중복을 제외하고 2만3,577곳, 지원 장비는 6만933대에 달했다.

연도별 초과지급액은 2020~2021년 26억7천만원, 2022년 12억9천만원, 2023년 28억2천만원, 2024년 11억9천만원, 2025년 7억3천만원이었다. 이동식 에어컨의 냉방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지원금이 더 지급되는 일이 수년에 걸쳐 반복됐다.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은 영세사업장의 냉방 여건을 개선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투자계획과 장비 도입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원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냉방능력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사후 대응도 더뎠다. 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원 대상 이동식 에어컨의 냉방능력 과대표기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올해 8월 7일에는 관련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같은 달부터 제조사 참여제한과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환수된 금액은 단 1원도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폭염 속 노동자를 지키라고 지원한 돈이 장비 성능을 부풀린 업체의 이익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지급할 때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는 회수 실적조차 내놓지 못하는 이중의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와 공단은 ‘환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업체별 반환 기한과 회수 실적을 밝혀야 한다”며 “잘못 지급한 돈은 끝까지 돌려받고, 수년간 검증에 실패한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온열질환 예방장비 제작·판매업체 부정수급 현황

○ 조사 결과, 18개 업체(87억원)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추경 사업 공고부터 냉방능력 검증 절차 도입으로 부정수급 없음

* 제작·판매업체 및 사업장 수는 연도별 중복 수량을 제외

※ '21년 지원 사업장은 '20년 지원사업과 통합 공고되어 부정수급 현황 통합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