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전력망 지연 누적 121년...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대책 시급”

- 전력수급계획 송변전사업 지연 기간 합계 1,454개월… 적기 준공 18.2% 불과

- 송전·변전 사업 283건 지연… 345kV 이상 설비 건설에 평균 약 10년

- 어 의원,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하려면 전력망부터 준비돼야… 적기 가동 뒷받침할 것”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건설은 수년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앞당겨 지어도 전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정상 가동이 어려운 만큼, 송변전망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송변전설비 건설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연된 사업은 송전 136건, 변전 147건 등 총 283건이었다. 별345kV 이상 설비의 평균 건설기간은 송전탑 약 10년 1개월, 변전소 약 10년이었다.

정부와 한전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2029년부터 약 3GW를 우선 공급하고, 용인에는 송전선로 증설과 신설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산업시설 가동 일정에 맞춰 핵심 송변전설비를 완공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준공 실적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했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송변전사업을 계획별로 집계한 결과, 총 104건 중 목표 이내 준공은 19건(18.3%)이었다. 목표 미도래 사업을 제외하면 87건 중 68건(78.2%)이 목표를 넘겨 준공됐거나 미준공 상태였다.

중복 사업을 통합한 집계에서는 지연 준공 15건, 목표 초과·미준공 16건 등 총 31건이 준공목표를 넘겼다. 사업별 초과 기간의 합계는 1,454개월로, 121년 2개월에 해당한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2017년 6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2024년 12월 완공돼 7년 6개월 늦어졌다. 신송산 변전소도 당초 목표보다 7년 뒤인 2025년 12월 완공됐다. 2019년 4월 준공 예정이던 동두천C/C~양주는 7년 5개월째 여전히 시공 단계로 남아있다.

지연 원인도 복합적이었다. 현재 지연 중인 송전 사업은 주민 민원 40건, 선행공정·연관사업 31건, 인허가 28건 등이 주요 사유였다. 변전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고객 관련 사유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원 확보도 과제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2024~2038년 투자비 전망은 72조8,000억원으로, 제10차 계획의 2022~2036년 전망인 56조5,000억원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추가적인 전력망 건설도 추가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전력 공급 약속에 걸맞은 실행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산업시설은 완공됐는데 전기가 없어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원 확보와 인허가 조정, 주민 협의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전력망 지연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가동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관련 자료 (출처: 한국전력)

□ 제7차~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준공목표 준수 현황

단위: 건

□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준공목표를 초과한 미준공 사업의 지연 기간

단위: 건

□ 제7~10차 통합 준공목표 초과 기간

단위: 건, 개월

□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종류별 투자비 전망

□ 최근 20년간 345kV 이상 송전탑/변전소 건설기간(전체 평균 소요기간 포함)

※ ’23년 이후 준공 및 준공예정인 345kV 주요 송전선로 건설기간은 약 13년 수준이며, 한전 내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최근 15년간 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료 분석 및 과거 세부 사업이력 확인이 어려운 일부 사업은 제외

□ 최근 20년간 추진 사업 지연현황(건수 중 지연사유(주민 민원/개발사 지연/인허가 지연/시공여건 등))

○ 현재 추진 중인 송전탑 및 변전소 건설사업 중 송전탑 136건, 변전 147건이 지연 중이며, 사업별 지연사유 건수는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