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기구 의원, “‘도심 속 시한폭탄’ 노후 열수송관... C등급 받고도 늑장 조치”
어기구 의원, “‘도심 속 시한폭탄’ 노후 열수송관... C등급 받고도 늑장 조치”
- 누수 사고 88.2%가 노후관…노후관 비중 2017년 26%에서 2026년 40.4%로 증가
- 안전등급 C등급 4곳 중 1곳은 교체까지 6개월 초과…37개소는 여전히 ‘관찰·보수예정’
- 어 의원, “진단만으로 사고 못 막아…취약 구간부터 선제적 보수·교체 서둘러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안전진단 C등급 시설의 절반 이상은 교체에 6개월 넘게 걸렸거나 여전히 관찰·보수예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자료 제출 시점까지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 사고는 17건이다. 이 중 15건(88.2%)이 20년 이상 사용한 관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원인이 ‘장기사용 부식’으로 확인된 경우도 13건(76.5%)에 달했다.
노후관 부식 사고는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1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과 서현동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모두 34년 된 열수송관의 부식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사고 역시 29년 된 관로에서 발생했다.
노후관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20년 이상 열수송관 비중은 2017년 26%에서 2020년 33%, 2026년 7월 40.4%로 증가했다. 전체 관로 10개 중 4개가 장기사용 관로인 셈이다.
지사별로는 김해 67.6%, 대구 63.3%, 수원 63.1%, 용인 60.4%, 분당 60.0% 순이었다. 강남(58.5%)과 고양(53.8%)까지 포함하면 7개 지사에서 관로의 절반 이상이 노후관이었다. 최근 부식 사고가 발생한 분당과 용인도 노후관 비중이 60% 이상인 만큼, 취약 구간의 우선 보수·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열수송관 의무 안전진단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관로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오래된 관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나 교체 등의 조치를 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안전진단 이후 교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C등급 교체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8개소 중 교체에 6개월 넘게 걸린 곳은 30개소(25.4%)였다. 이 가운데 14개소는 1년을 넘겨서야 교체됐다. 반면 3개월 이내 교체를 마친 곳은 15개소(12.7%)에 그쳤다.
37개소는 여전히 ‘추이관찰 및 보수예정’으로 남아 있었다. C등급 판정을 받고도 보수·교체를 완료하지 못한 채 관찰하거나 조치를 기다리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공사는 2021년 제1차 열수송시설 관리계획에서 ‘B등급 이상 관리’와 취약 지점의 선제적 보수·교체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후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진단이 신속한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관은 늘고 부식 사고는 반복되는데 C등급 시설의 교체마저 더디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보수·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며 “공사는 C등급 시설의 보수·교체 방침과 완료 기한을 정하고, 취약 구간부터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관련 자료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