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홍수 대응 상황실인데 정전 대비도 안 돼… 7곳 중 3곳 비상전원 없어”

- 금강·영산강·전북청, 올해 홍수철에도 홍수상대책상황실 비상 전원 없어

- 하천 CCTV 고장 지난해 541건·올해 9월까지 463건…한강청 지난해 복구 평균 36.3일

- 어 의원, “상황실 정전 대비도, 감시카메라 관리도 허술…재난 대응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홍수 상황을 감시하고 긴급 대응을 지휘해야 할 환경청 홍수대책상황실 7곳 중 3곳이 올해 9월 말까지 비상전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감시카메라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수백 건의 고장이 보고됐고, 복구에 평균 한 달 넘게 걸린 환경청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30일 기준 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의 홍수대책상황실에는 비상전원이 설치되지 않았다.

비상전원은 정전이 발생해도 상황실의 감시·통신 장비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기본 설비다. 집중호우로 전력 공급이 끊길 수 있는데도, 여름철이 지나도록 홍수 대응 거점의 정전 대비를 마치지 못한 것이다.

충청권을 관할하는 금강청은 제출자료상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에 196억9,000만원을 투입해 CCTV 1,617대와 상황실·서버 등을 구축했다. 하지만 상황실 비상전원은 마련되지 않았다. 한강청도 무정전전원장치와 비상발전기 구성을 누락했다가 올해 상반기에야 비상전원 설치를 완료했다.

현장 감시카메라의 고장도 이어졌다. 6개 환경청이 제출한 지난해 CCTV 고장 개소 수는 총 541개소였다. 낙동강청 264개소, 원주청 102개소, 금강청 98개소, 한강청 46개소, 영산강청 12개소, 전북청 9개소다. 올해는 9월까지 수치가 제시된 5개 청에서 463개소가 보고됐다. 낙동강청은 284개소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고장을 확인하고도 복구에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원주청은 지난해 5월 29일 별도 점검 당시 카메라 2,007대 중 299대(14.9%)의 영상이 기기장애 등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하자검사 책임기간이 끝난 뒤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 확인과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고장 난 카메라를 복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한강청의 지난해 CCTV 평균 복구기간은 36.3일이었다. 긴급한 하천 상황을 확인해야 할 장비의 복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품 확보와 유지보수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 의원은 “폭우로 전기가 끊겨도 대응을 이어가야 할 곳이 홍수상황실인데 정작 비상전원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 준비부터 빠뜨린 것”이라며 “재난에 대비하라고 만든 시설이 정전 앞에서 대응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영상이 안 나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고장 복구에 한 달 넘게 걸린다면 실시간 감시체계가 제 역할을 하겠느냐”며 “기후부는 비상전원 구축을 서두르고 실제 정전 대비 시험까지 실시해야 한다. 카메라 장애도 신속히 발견하고 복구하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출처: 기후부, 지방환경청)

□ 환경청별 홍수대책상황실 비상전원 설치 현황

□ 국가하천 감시카메라 고장현황(’22.~’26.9월)

* 일부 대수선(cctv 카메라 교체)을 위한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기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