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분만 절반이 ‘미추홀구 병원 3곳’에 쏠렸다 … 분만기관은 4년 새 40곳→30곳 ‘뚝’

- 허종식 의원, 심평원 분만 청구·의료기관 현황 분석… 올해 상반기 인천 분만 8,115건 중 54.9%가 미추홀구에 집중

- 미추홀구 병원급 3곳이 인천 전체 분만의 53.6% 전담… 4년 새 사라진 분만기관 10곳은 모두 ‘동네 산부인과 의원’

- 신설 검단구와 강화·옹진군은 분만기관 ‘0곳’… 계양구는 기관 3곳 있어도 2024년부터 분만 실적 ‘0건’

- 등록된 분만기관 30곳 중 최소 7곳은 지난해 분만 ‘0건’, 인천의료원도 5년째 무실적

- 허종식 의원 “공백 지역 대책 및 공공 분만 거점 마련 시급”

인천의 출산(분만)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의료기관은 4년 새 4곳 중 1곳꼴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전체 분만의 절반 이상이 미추홀구 내 병원급 의료기관 3곳에 집중돼 있고,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를 비롯해 강화·옹진·계양구 등은 분만기관이 아예 없거나 분만 실적이 전무한 ‘출산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종별·군구별 분만 청구 및 분만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인천 전체 분만 청구 8,115건 가운데 54.9%(4,453건)가 미추홀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 인천 분만 2건 중 1건은 ‘미추홀구 병원 3곳’이 처리… 동네 산부인과 의원 10곳 분만 중단

미추홀구로의 분만 쏠림 현상은 해마다 뚜렷해지고 있다. 인천 전체 분만 청구에서 미추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8.9%(5,277건)에서 2022년 39.8%(4,973건), 2023년 45.8%(5,495건), 2024년 54.1%(7,139건), 지난해 54.4%(7,693건), 올해 상반기 54.9%(4,453건)로 해마다 높아졌다. 특히 미추홀구 내 병원급 분만기관 3곳이 처리한 분만은 지난해 7,533건(전체의 53.3%), 올해 상반기 4,351건(전체의 53.6%)에 달했다. 인천에서 청구된 분만 2건 중 1건 이상을 미추홀구 병원 3곳이 맡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분만 청구 건수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분만 인프라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 지역 분만 청구는 2023년 1만 2,008건에서 2024년 1만 3,208건, 지난해 1만 4,141건으로 2년 새 17.8%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57.4%를 채웠다.

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분만의료기관’은 2021년 말 40곳에서 지난해 말 30곳으로 4년 새 25%(10곳) 급감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30곳에 머물렀다. 명단에서 빠진 10곳은 모두 산모들의 1차 접근성이 높은 ‘동네 의원급 산부인과’(2021년 23곳 → 2026년 8월 13곳)였다. 이 여파로 같은 기간 의원급 분만 청구 건수도 2021년 3,740건에서 지난해 2,830건으로 24.3% 줄었다. 서구 지역이 차지하는 분만 비중 역시 2021년 27.6%(3,741건)에서 지난해 19.3%(2,736건), 올해 상반기 17.1%(1,387건)로 낮아졌다.

■ 신설 검단구·강화·옹진 분만기관 ‘0곳’… 계양구·인천의료원 등은 분만 실적 없어

지역 간 분만 인프라 격차와 공백도 뚜렷하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리·신설된 인구 20만 명 규모의 검단구는 관내 산부인과 의원 2곳이 지난해 분만기관 목록에서 빠지면서, 출범과 동시에 분만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됐다. 강화군과 옹진군 역시 최근 5년 내내 분만기관이 없었다.

분만 실적이 없는 기관도 적지 않다. 계양구는 분만기관이 3곳(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등록돼 있지만,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분만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옛 동구 지역 역시 최근 5년간 분만 청구 실적이 전무했다. 영종구는 분만 의원 2곳이 등록돼 있으나, 이들 의원이 지난해 받은 분만 청구는 14건(올해 상반기 8건)에 그쳐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분만기관 30곳 가운데 종합병원 6곳과 계양구 병원 1곳 등 최소 7곳은 지난해 분만 청구가 ‘0건’이었다. 인천 관내 종합병원급 분만기관 8곳 전체가 지난해 처리한 분만 청구도 모두 합쳐 10건(올해 상반기 2건)에 그쳤으며, 공공병원인 인천광역시의료원조차 분만기관으로 신고돼 있지만 2021년 이후 분만 청구 실적이 없다.

허종식 의원은 “분만(출산)은 다시 늘고 있는데 분만 인프라는 거꾸로 줄고, 남은 분만마저 한 지역 몇 곳에 기대는 구조”라며 “이 가운데 한 곳만 문을 닫아도 인천 전체 분만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검단·계양·강화·옹진 산모들은 아이를 낳으러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분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수가를 지원하고, 분만 공백 지역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정부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1> 인천 지역 연도별 분만 청구 및 분만의료기관 추이

※ 산출기준: 분만 청구는 건강보험 분만수가 청구 심사완료 명세서 기준(진료년월 기준이므로 최근 월일수록 심사완료 기간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분만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4일·32시간 이상)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신고 요양기관 기준.

※ 2026년 분말 청구 건수는 1~6월까지 기준, 의료기관 수는 8월 기준.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 2> 2026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인천 군·구별 분만의료기관 및 청구 현황

※ 주: 청구 데이터는 행정구역 개편 전 기준(중구·동구·서구)으로 집계돼 있어, '25년 및 '26년 상반기 제물포구 청구는 구 중구 상급종합병원(인하대병원) 실적을, 영종구 청구는 구 중구 의원급 실적을 각각 기재함.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