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네 치과 1곳, 임플란트로만 한 달 14억… 같은 도수치료도 4.2배 ‘천차만별’

- 남동구 치과의원 1곳(14.6억), 대학병원 2곳 추월… 98%가 임플란트

- 부평 한의원 1곳은 한약첩약으로만 월 9.3억… 한방병원 상위 6곳 비급여 4분의 3은 ‘의과 진료’

- 척추·관절 병원급 10곳(95.3억), 상급종합 3곳의 2배… 도수치료 건당 5.1만~21.7만원

- 인천 비급여 상위 60곳 한 달 356억… 남동·부평(36곳)에 60.7% 쏠림

- 허종식 “치과·한의과 비급여는 관리 사각지대… 지역 단위 가격 정보 공개 강화해야”

인천의 한 치과의원이 한 달 동안 올린 비급여 진료비가 인천 상급종합병원 3곳 중 2곳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관리 논의가 의과에 집중되는 사이 치과·한의과의 고액 비급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남동구의 한 치과의원은 한 달 비급여 진료비가 1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만 놓고 보면 인천 상급종합병원 두 곳(12억9000만원·11억8000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98%(14억3000만원)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478건에서 나왔다. <표2·3 참고>

치과 분야 상위 3곳의 비급여 진료비를 합하면 46억4000만원으로, 인천 상급종합병원 3곳의 합계(47억원)와 맞먹었다. 3위 치과의원(13억7000만원)은 91%가 치과교정이었다. 치과 상위 20곳의 비급여 진료비는 129억9000만원으로 의과 상위 20곳(192억2000만원)의 3분의 2에 달했고, 임플란트·교정·크라운 세 항목이 93.0%를 차지했다. <표1 참고>

한의과에서는 부평구의 한 한의원이 한 달 9억8000만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기록해, 인천 종합병원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모든 곳보다 많았다. 95%가 한약첩약이었다. 한방병원 상위 6곳은 비급여의 약 4분의 3이 도수치료, 암 보조요법, 영양주사 등 한방이 아닌 의과 항목이었다. <표2‧3 참고>

의과에서는 척추·관절 중심 병원급 기관의 비중이 컸다. 2위인 미추홀구의 한 병원(22억원)은 1위 상급종합병원(22억3000만원)과 3000만원 차이에 불과했고, 상위 20곳 중 병원급 10곳의 비급여 진료비(95억3000만원)는 상급종합병원 3곳(47억원)의 두 배였다. 의원실이 상위 20곳의 주요 항목을 분류한 결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유착방지제·척추·관절 MRI 등 근골격계 항목이 주요 항목 진료비 55.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병원급에서 67.4%였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8.1%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의 상위 항목은 로봇수술, 1인실 등이었다. 남동구의 한 안과 의원은 비급여 6억원 중 90%가 라식·라섹이었다. <표4 참고>

같은 진료라도 가격은 제각각이었다. 도수치료는 의과 상위 20곳 중 17곳의 주요 항목에 올랐는데, 기관별 건당 평균 진료비는 5만1000원에서 21만7000원으로 4.2배 넘게 차이가 났다. <표5 참고>

분야별 상위 20곳씩 모두 60곳의 비급여 진료비는 한 달 356억3000만원, 단순 연환산 시 약 4,276억원이다. 이 가운데 남동구(19곳)와 부평구(17곳) 소재 기관이 60.7%(216억1000만원)를 차지했다. 이번 분석은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 1개월 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 <표6 참고>

허종식 의원은 “비급여 문제가 의과 중심으로 다뤄지는 동안 치과·한의과에서는 의원 한 곳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많은 비급여를 거두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며 “같은 진료도 기관마다 가격이 몇 배씩 차이 나는 만큼, 주민이 진료 전에 예상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액·다빈도 비급여부터 지역 단위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인천 분야별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곳 현황

(’25.3.기준, 단위: 억원)

※ 단순 연환산 시 약 4,276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치과·한의과 상위 기관과 인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

(단위: 억원)

※ 치과 상위 3곳 합계 46.4억원, 상급종합병원 3곳 합계 47.0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비급여 진료비의 90% 이상이 한두 항목에 쏠린 기관

(단위: 억원)

※ 비중은 원자료가 0.1억원 단위로 반올림돼 있어 추정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4> 의과 상위 20곳 종별 근골격계 비급여 비중

(주요 항목 대비, 단위: 억원)

※ 주요 항목: 기관별 비급여 상위 30개 항목

※ 근골격계 항목(의원실 분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경막외 신경성형술,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척추고정용 재료, 증식치료, 히알우로니다제, 연조직 재건용 재료, 인체조직유래 가공뼈, 골형성단백질 골이식재, 근골격 초음파, 척추·근골격계 MRI 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5> 의과 상위 20곳의 기관별 도수치료 건당 평균 진료비 (‘25.3.기준)

※ 건당 평균 = 도수치료 진료비 ÷ 보고 건수(원자료가 0.1억원 단위로 반올림돼 있어 추정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6> 인천 비급여 상위 60곳 군·구별 분포

(기관 수 / 비급여 진료비, 단위: 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