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없는 섬 보건지소 ‘공보의 2명’ 원칙 흔들… 40곳 중 12곳은 1명만 배치

- 정부 ‘섬 지역 2인 배치 원칙’에도 2명 채운 곳은 40곳 중 24곳(60%)뿐

- 통영(사량·욕지·한산)·제주(우도·추자)·옹진(백령·북도) 등 12곳은 공보의 1명 배치

- 신안 비금도는 옆 섬 의사가 오가며 진료… 홍도·보길도 등 3곳은 인원 ‘-’ 표기

- 전국 의과 공보의 4년 새 3분의 2 줄어(1,720명→587명)… 섬 지역 충원도 차질

- 공보의 1명 이하 섬의 야간·휴일 진료 실태·응급환자 이송 현황도 파악 못 해

- 허종식 의원 “섬 주민 진료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인력 보충 계획 내놔야”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 보건지소에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2명을 배치한다는 정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 40곳 가운데 12곳은 의과 공보의가 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상 비연륙 도서지역에 의과 공보의 2인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 급감에 따라 한정된 인력을 의료접근성 분석에 기초해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는 ▲전남 23곳 ▲인천 9곳 ▲전북 3곳 ▲경남 3곳 ▲제주 2곳 등 총 40곳이다. 이 가운데 의과 공보의가 2명 이상 배치된 곳은 24곳(60.0%)에 그쳤고, 12곳(30.0%)에는 1명만 배치됐다. 별도로 전남 신안 비금보건지소는 도초보건지소(1명 배치)의 ‘순회진료’로 기재됐으며, 신안 홍도·여수 남면·완도 보길보건지소 등 3곳은 의과 공보의 배치 인원이 ‘-’로 표기돼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복지부 제출 명단에 포함된 경남 통영의 3곳(사량·욕지·한산보건지소)과 제주의 2곳(우도·추자보건지소)은 관내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 모두 의과 공보의가 1명씩만 배치돼 있었다. 전북은 3곳 중 2곳(군산 개야도·어청도), 인천은 9곳 중 2곳(옹진 백령·북도), 전남은 23곳 중 3곳(신안 도초·완도 금일·진도 조도)에 각각 1명이 배치됐다.

배경에는 전국적인 공보의 급감이 있다. 전국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720명에서 올해 6월 말 587명으로 4년 새 65.9%(1,133명) 줄었다. 지난해(945명)와 비교해도 올해에만 358명(37.9%)이 감소했다.

복지부는 배치 우선순위 판단 방식도 설명했다. 기존에는 복무만료자의 근무지를 분석한 뒤 비연륙 도서 여부와 분만·응급·소아청소년 ‘3중 취약지’ 해당 여부 등을 고려했으나, 올해는 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접근성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연륙 도서지역은 2인 배치를 원칙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제출자료에 원칙에 못 미치는 지소의 구체적인 인력 보완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섬 지역 의료 안전망에 대한 기초 실태 파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가 1명 이하인 비연륙 도서지역의 야간·휴일 응급대기(당직) 운영 실태에 대해 “개별 지자체·배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당직 운영실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제출 명단에 포함된 비연륙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도외 이송 실적 역시 ‘자료 미보유’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연륙교가 없는 섬에 공보의가 1명뿐인 경우 휴가·출장이나 야간·휴일에 진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2인 배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원칙에 못 미치는 지소의 진료 유지 방안과 구체적인 인력 보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전국 비연륙 도서지역 보건지소 의과 공보의 배치 현황 (‘26.6.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