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락, 범행 당일 아침에도 중독센터 다녀갔다 … 센터는 '흉기 입건' 파악 못 해

- 허종식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범행 당일 센터 프로그램 참여 뒤 센터장 면담, "위기 징후 없었던 것으로 파악"

- 범행 3주 전 상담서 "업무방해로 경찰 조사" 언급…센터는 흉기 소지 입건 사실 몰라

- 복지부 "경찰이 입건 사실 센터에 통보하는 절차 없어"…범행 전 넉 달간 센터 상담·프로그램 68회 참여

- 정신건강·중독센터 사업 지침엔 보호관찰 대상자 연계 내용 없어…위기 시 공유 규정도 없어

- 허종식 "치료받는 주민 낙인은 경계하되, 흉기 소지 등 위험행동 확인 땐 정보 공유·평가로 이어져야"

인천 구월동 대형 상가건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이 범행 당일 오전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센터장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센터는 최씨의 흉기 소지 입건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이 입건 사실을 센터에 알리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범행 당일인 지난 10월 13일 오전 10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동기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센터장과 면담했다. 복지부는 "중독센터 확인 결과 피의자는 직원 및 다른 회원과도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위기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충락은 센터를 나와 보호관찰소와 방송통신대를 거친 뒤, 오후 1시48분쯤 이 상가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9월 21일 센터 상담에서 최충락은 "병원이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병원 앞 1인 시위 과정에서 흉기로 푯말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로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것이었지만, 센터에 전달된 설명은 '업무방해 신고'였다. 복지부는 "경찰이 입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입건 관련 사항을 사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는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치료·상담을 맡은 지역 중독센터에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충락은 센터와 꾸준히 접점을 이어 왔다. 2019년 2월 출소 나흘 만에 센터를 찾아 등록했고, 2021년부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최근 5년간 주 2~3회 상담을 진행했다. 보건당국 자료에는 술을 끊고 방송통신대에 다니는 등 '특별한 문제 없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범행 전 넉 달(6~9월) 동안에는 개별상담과 그룹프로그램에 모두 68차례 참여했다. 최충락은 1996년 거주지 인근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은 뒤 30년 가까이 치료를 이어 왔다. 그러나 거주지인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이력은 없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아 왔다.

공적 지원 체계 사이의 연결은 느슨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지침에 보호관찰 대상자(전자감독 대상자 포함) 연계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적으로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와 센터 담당자가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기 징후가 확인된 등록자의 정보를 경찰·보호관찰소와 공유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양구 센터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사이에는 2023년 체결된 청년 대상 약물중독 관련 업무협약이 있었다. 다만 복지부가 제시한 운영 내용은 약물사범 의뢰에 따른 상담과 결과 보고였고, 이번 회신에서는 흉기 입건 등 구체적인 위험행동 정보를 공유해 후속 평가로 연결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센터는 본인의 설명만 들었을 뿐, 흉기 입건이라는 핵심 정보는 받지 못했다"며 "입건 이후 관계기관 사이에서 정보 확인과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치료와 상담을 받는 주민에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흉기 소지처럼 구체적인 위험행동이 확인되면 법적 근거와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평가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기관 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