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부정징후' 3년 새 11배… 4만4천 건 걸러내고 환수는 40만 원 1건

- 올해 부정징후 2만2,336건, 참여인원(7만1,464명) 대비 31% 수준… 2023년 3.8%에서 급증

- 개발원 "사전 차단 조치라 부정수급 적발 건수 없음"… 2023년 이후 환수는 참여자 신고 1건뿐

- 지난해 '중점관리' 1,722건 중 34건은 지속관리… 올해 2만2,336건은 아직 확인 중

- 허종식 “4만 건 넘게 걸러내고 자체 적발은 0건… 환수 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노인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부정징후'가 3년 만에 11배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환수로 이어진 건 참여자 신고로 드러난 40만 원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니어인턴십 부정징후 검출 건수는 2만2,336건이다. 지난해(1만2,094건)의 1.8배이고, 패턴 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3년(2,007건)의 11배다. 올해 참여인원(7만1,464명) 대비로는 31% 수준으로, 2023년(3.8%)보다 크게 뛰었다.

하지만 환수는 사실상 멈춰 있다. 2023년 이후 검출된 부정징후는 모두 4만4,681건이지만, 환수 결정은 2025년 1건, 40만 원뿐이다. 이마저도 개발원 조사가 아니라 참여자 신고로 드러났다. 개발원은 "부정징후 패턴 조사는 사전 차단 조치이므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처리 결과를 보면 2023~2025년 검출된 2만2,345건 가운데 69%(1만5,521건)가 '이상 없음'으로 종결됐다. 1,118건은 '자진 철회'돼 실적 삭제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들 건의 환수 내역은 없었고, 제재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개발원은 자진철회 1,118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5,706건은 '이상은 없으나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점관리로 분류됐다. 의원실이 지난해 중점관리 1,722건의 현재 조사·조치 결과를 요구한 데 대해, 개발원은 동일 주소지로 검출된 1,139건은 현장 확인을 통해 개별 사업장임을 확인했고, 보수 과다·과소 입력 549건은 내용 확인 후 시스템 적기 입력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일 대표자 중복 참여 34건은 고용승계 등 사유를 확인한 뒤 지속관리·모니터링 중이다. 올해 검출된 2만2,336건은 수행기관을 통해 부정징후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보수액 검증 패턴이 지난해 9,049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대표자 기업에 참여자가 중복 참여한 사례는 36건 중 34건이 중점관리로 분류됐다.

앞서 패턴 조사 도입 전인 2022년에는 17건, 1억2,026만 원이 환수됐다. 개발원이 사례로 제출한 부정수급 2건도 감사원 적발과 참여자 신고로 드러난 것이었다. 사업 예산은 2022년 999억 원에서 2024년 1,554억 원으로 늘어 올해까지 같은 규모다.

허종식 의원은 "4만 건이 넘는 부정징후를 걸러내고도 패턴 조사 시작 뒤 개발원이 스스로 적발한 부정수급은 한 건도 없다"며 "연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수 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