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통장 첫 만기 성적표… 5명 중 1명 지원금 못 받고, 미지급 500억 육박

- 2022년 가입자 77%, 2023년 가입자는 74%만 정부지원금 전액 수령

- 중도 해지로 받지 못한 정부지원금 499억 원…해지 사유 81%는 휴·실직과 생활고

- 본인희망 해지자 절반은 가입 1년 안에… 만기 후 계좌 유지 2,993명은 '환수 해지' 예정

- 허종식 "가장 어려울 때 계좌 깨는 구조 바꿔야"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첫 만기를 맞았지만, 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해지로 청년들이 받지 못한 정부지원금은 500억 원에 육박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온 2023년 가입자 4만 7,970명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사람은 3만 5,320명(73.6%)이었다. 9,381명은 중도에 해지했고, 276명은 3년 만기를 채우고도 본인 적립금만 받았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계좌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2,993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환수 해지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첫 만기를 맞은 2022년 가입자(4만 2,465명) 역시 정부지원금 전액 수령자는 3만 2,823명(77.3%)에 그쳐, 5명 중 1명꼴로 '만기 성공'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좌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 환수된 정부지원금 규모도 막대하다. 2022~2026년 가입자의 중도 해지로 미지급된 지원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총 499억 4,660만 원에 달했다. 반면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적립된 지원금을 미리 받고 나간 청년은 2022~2025년 가입자 가운데 637명(2022년 222명, 2023년 280명 등)에 그쳤다.

전체 중도 해지 2만 5,169건 중 가장 큰 사유는 '본인 희망(1만 6,020건, 63.6%)'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개발원이 2024~2025년 해지자 1,46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휴직·실직'이 45.3%로 가장 많았고, '급전 필요' 20.3%, '저축 납입 현금 부족' 15.7% 순으로 나타났다. 해지자 10명 중 8명은 고용 불안과 생활고 때문에 계좌를 깬 셈이다. 해지 시점 역시 본인 희망 해지자(1만 6,020명)의 절반에 가까운 48.9%(7,838명)가 가입 1년 안에 계좌를 깬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외연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2023년 4만 7,970명이던 신규 가입자는 2024년 4만 3,484명, 2025년 2만 9,638명을 거쳐 올해(2026년) 2만 4,145명으로 3년 새 반토막이 났다.

특히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계층은 2023년 2만 4,089명 가입 이후 급감해 올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대해 개발원은 2025년에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중위소득 40% 이하와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했고, 올해는 신설된 청년미래적금과 지원 대상이 겹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첫 만기 성적표를 보니 청년 5명 중 1명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500억 원이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며 "'본인 희망'으로 분류된 해지 뒤에 실직과 생활고가 있었던 만큼, 가장 어려울 때 계좌를 깨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실직 시 적립 중지와 납입 유예 요건을 대폭 넓히고, 지원 대상이 축소된 차상위 초과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실제 옮겨갔는지 정책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