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허종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어렵게 살아난 뇌사 장기기증 … 주말·휴일엔 기증할 병원이 없다
어렵게 살아난 뇌사 장기기증 … 주말·휴일엔 기증할 병원이 없다
- 올해 1~9월 뇌사 기증자 337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9% 늘어… 현장은 '주말 공백'
- 전국 뇌사판정기관 10곳 중 3곳(29.7%) 주말·공휴일 기증 어려워… 충청·호남권은 16곳 중 14곳(87.5%)
- 주말 기증 지연 올해 9월까지 7건, 이미 최근 3년 연간 넘어… 7건 모두 비수도권, 5건은 지역 국립대병원
- '기증관리 거점병원' 올해·내년 예산 미반영… 첫 운영 2028년 이후로
- 허종식 "거점병원 예산 확보하고 진료정보 교류 수가 등 보상 체계 마련해야"
뇌사 장기기증자가 올해 들어 20% 넘게 늘며 반등하고 있지만, 전국 뇌사판정기관 10곳 중 3곳은 주말·공휴일에 기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공휴일 기증 지연은 올해 9월까지 7건으로 이미 최근 3년의 연간 건수를 넘어섰고, 모두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뇌사 장기기증자는 3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2명)보다 23.9%(65명) 늘었다. 2023년 483명에서 지난해 370명까지 줄었던 기증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뇌사판정기관 101곳 가운데 30곳(29.7%)은 주말·공휴일 기증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기증원은 신경과·신경외과·마취과·외과 등 의료진 부족, 뇌파·영상검사와 판독 불가, 수술실·마취인력 조율의 어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역 격차도 컸다. 수도권·강원·제주는 58곳 중 9곳(15.5%), 영남권은 27곳 중 7곳(25.9%)이었지만, 대전·세종·충청·호남권은 16곳 중 14곳(87.5%)이 주말·공휴일 기증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표1 참고>
주말·공휴일 기증 절차 지연은 2023년 5건, 2024년 4건, 지난해 5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7건이었다. 올해 7건은 모두 비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5건이 부산대병원(2건)과 경북대·전남대·창원경상국립대병원(각 1건) 등 지역 국립대병원이었다. 기증원은 지연으로 기증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자체 관리가 어려운 경우 환자를 다른 뇌사판정기관으로 옮겨 절차를 이어갔기 때문이다.<표2 참고>
협력체계에도 빈틈이 있다. 전국 뇌사판정기관 101곳 중 21곳은 기증원과 뇌사관리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은 36곳 중 13곳(36.1%), 그 외 뇌사판정기관은 65곳 중 8곳(12.3%)이 미협약 상태였다. 기증원은 원내 기증관리에 따른 실익이 부족하고 국가 지원 등 유인체계도 미흡해 협약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표3 참고>
정부 대책도 멈춰 있다. 정부는 주말·공휴일에도 기증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기증관리 거점병원'을 2030년까지 5곳 운영할 계획이다. 1곳당 전담 의료인력과 전용병상 등에 약 6억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감액사업으로 지정돼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첫 거점병원 운영은 2028년 이후에야 가능하다.<표4 참고>
뇌사판정대상자 진료정보를 병원 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도 보류됐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용량 제한과 대용량 영상 전송 오류, 병원이 떠안는 EMR 연계 개발비에 더해, 일반 진료의뢰·회송과 달리 별도 수가도 없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어렵게 살아난 생명나눔의 불씨가 주말 인력 공백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타 병원으로 떠돌아서는 안 된다”며 “충청·호남권의 주말 공백이 87.5%에 달하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점병원 지정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수가 현실화 등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권역별 주말·공휴일 기증관리 진행 어려운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 해당 지역 | 뇌사판정 기관 수 | 주말·공휴일 진행 어려운 기관 수 (비율) |
1권역 | 수도권, 강원도, 제주도 | 58 | 9 (15.5%) |
2권역 | 대전, 세종, 전남·광주, 충청도, 전라북도 | 16 | 14 (87.5%) |
3권역 |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 | 27 | 7 (25.9%) |
합계 | 전국 | 101 | 30 (29.7%) |
<자료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연도별 주말·공휴일 기증관리 절차 지연 현황 (2023년~2026년 9월)
연도 | 지연 건수 | 해당 의료기관 (건수) | 비고 |
‘23 | 5건 | 명지병원(1),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1), 한림대성심병원(1), 양산부산대병원(1), 창원경상국립대병원(1) | - |
‘24 | 4건 | 동아대병원(1),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1), 안동병원(1), 제주한라병원(1) | - |
‘25 | 5건 | 서울의료원(1), 아주대의료원(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 양산부산대병원(1), 부산대병원(1) | - |
‘26.1~9 | 7건 | 부산대병원(2), 창원경상국립대병원(1), 전남대병원(1), 경북대병원(1), 창원파티마병원(1), 예수병원(1) | 모두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5건) |
합계 | 21건 | - | - |
(※ 비고란 각주: 기증원은 타 병원 이송 건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자료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뇌사관리 미협약 일반 뇌사판정기관 명단 (8곳)
- 대상 기관 :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대동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순천향구미병원, 청주성모병원, 포항성모병원
※ 전체 미협약 기관 21곳 중 자체 기증관리 체계를 갖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 13곳은 제외
<자료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4> 뇌사 기증자 수 추이 및 기증관리 거점병원 지정 일정
구분 | ‘23 | ‘24 | ‘25 | 2026년 (1~9월) | 기증관리 거점병원(5개소) 추진 현황 |
뇌사 기증자 | 483명 | 397명 | 370명 | 337명 (전년 동기 272명 대비 +23.9%) | • ‘26년 예산·2027년 정부안 미반영(기준 마련) • ’28년:예산 확보 및 1개소 시범운영 • ‘30년:전국 5개소(중부3·충청호남1·영남1) 완료 |
<자료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