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7살 사장님 월 173만 원, 16살은 연 2억 2천만 원… 인천 미성년 대표 11명 중 9명 보수 ‘1원까지 똑같아’”

- 인천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117명 중 11명이 사업장 대표… 15세 미만 8명은 전원 ‘대표’

- 미성년 대표 11명 중 9명, 다른 미성년 대표와 보수 1원 단위까지 일치

- 16세 대표 지난해 보수총액 2억 2,346만 원…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의 17배 넘어

- 미성년 대표 8명(72.7%)이 부동산·임대업 집중… 최연소 7세도 월 173만 원 책정

- 허종식 “편법 증여·소득 분산 여부, 건보공단·국세청이 연계해 세밀히 점검해야”

초등학생 나이인 만 7세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3만 원의 보수가 신고되고, 16세 대표는 지난해 2억 2천만 원이 넘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 중 9명은 다른 미성년 대표와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똑같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17명이었다. 이 가운데 11명(9.4%)이 사업장 대표자로 신고돼 있었다.

■ 15세 미만 직장가입자 8명은 전원 ‘대표’

미성년 대표 11명의 나이는 만 7세부터 16세까지였다. 7~9세가 2명, 10~12세가 5명, 13~16세가 4명으로, 11명 중 8명이 만 15세 미만이었다.

반면 대표자가 아닌 일반 직장가입자(106명)는 모두 만 15세 이상이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15세 미만 8명은 전원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사장님’이었던 셈이다.

■ 11명 중 9명,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똑같아

미성년 대표들의 보수에서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확인됐다. 11명 중 9명이 다른 미성년 대표와 보수월액이 1원 단위까지 똑같았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7세와 9세는 각각 월 173만 4,166원, 지난해 보수총액 1,767만 6,360원으로 완전히 일치했다. 역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대표인 15세와 12세도 각각 월 528만 6,932원, 지난해 보수총액 6,344만 3,184원으로 같았다. 아울러 10세·12세·12세 대표 3명이 각각 월 169만 1,666원(지난해 보수총액 각 2,029만 9,998원)이었고, 11세·13세 대표 2명도 각각 월 167만 7,206원(지난해 보수총액 각 2,012만 6,472원)으로 동일하게 신고됐다.

■ 16세 대표 연 2억 2천만 원… 일반 미성년 근로자의 17배 넘어

보수가 가장 많은 미성년 대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만 16세 대표였다. 보수월액은 1,862만 1,917원,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 2,346만 3,014원에 달했다.

같은 미성년 직장가입자라도 대표가 아닌 일반 근로자 106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106만 원(가장 많은 경우 약 370만 원)에 불과했다. 16세 대표의 보수는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의 17배를 넘는다. 미성년 대표 11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395만 원으로 일반 미성년 근로자의 3.7배 수준이었으며, 11명의 지난해 보수총액 합계는 5억 1,546만 원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운수·창고·통신업이 3명(27.3%)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남동구 6명, 미추홀구 2명, 계양구 2명, 연수구 1명 순이었다.

■ “편법 증여·소득 분산 수단 악용 우려”

현행 제도상 미성년자도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 대표 등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영 참여나 노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과 청소년이 부동산·임대업 대표로 등록되고, 다른 미성년 대표와 1원 단위까지 같은 보수가 매겨진 구조는 소득을 가족에게 나눠 세 부담을 줄이거나 편법으로 부를 증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에게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매달 170만 원대 보수가 매겨지고, 여러 아동·청소년의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이 책정된 이례적인 실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건보공단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미성년 대표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편법 증여, 소득 분산 여부를 연계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인천지역 만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 현황 (2026. 7. 31. 기준)

(단위: 만 나이, 원)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특정 방지를 위해 세부 사업장 소재지(군·구)는 비공개 처리함

※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대표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