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랐지만 이탈은 없었다… 임의가입 2배, 장기체납 29% 줄어“

- 보험료율 9.5% 인상 첫 반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10만 9천 명, 전년 대비 2배

- 임의가입 순증 전환… 지난해 상반기 2천여 명 순감 → 올해 3만 7천여 명 순증

- 신규 납부예외 14% 감소, 장기체납자 1년 새 17만 명(29%) 줄어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73만 명으로 넓혔지만 지원은 13만 명(18%)

- 허종식 "개혁 신뢰 확인…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 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오른 뒤에도 우려됐던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배로 늘었고, 장기체납자는 크게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의가입 신규 가입자는 108,9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962명)보다 101.9% 늘었다.

■ 임의가입 2배… 순감에서 순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9%에서 9.5%로 올랐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요율 인상 이후 가입을 포기하거나 납부를 미루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올해 상반기 임의가입 탈퇴자는 71,358명으로 지난해보다 26.7% 늘었지만, 신규 가입이 그보다 훨씬 많아 3만 7,591명이 순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가입보다 탈퇴가 많아 2,368명이 순감했다. 만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 신규 가입자도 144,839명으로 9.2% 늘었다.

■ 신규 납부예외 14%↓, 장기체납자 29%↓

소득 활동 중단 등을 이유로 새로 납부예외로 전환된 지역가입자는 올해 상반기 48,2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230명)보다 14.2% 줄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지역 납부예외자도 253만 4,046명으로 1년 전(276만 1,893명) 대비 8.2% 감소했다.

장기체납자는 지난해 6월 59만 495명에서 올해 6월 42만 55명으로 1년 새 17만 440명(28.9%) 줄었다. 같은 기간 보험료 납부 대상인 지역 소득신고자는 349만 6,780명으로 1년 전(352만 1,134명)과 비슷한 수준(-0.7%)을 유지했다.

■ 보험료 지원 대상 73만 명 넓혔지만 상반기 지원은 13만 명

과제도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경제적 사유 납부예외 중 납부재개자'에서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지원 가능 인원은 지난해 25만 4,579명에서 올해 73만 5,516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13만 1,174명으로, 지원 가능 인원의 17.8%에 그쳤다.

지원의 효과는 분명했다. 2022년 7월 이후 12개월간의 보험료 지원을 마친 21만 2,918명 가운데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했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람은 1만 1,187명(5.3%)에 불과했다.

■ 허종식 "개혁 신뢰 확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허종식 의원은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음에도 스스로 가입하는 국민이 2배로 늘었다는 것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지원 종료 후 다시 납부예외나 미납으로 돌아간 비율이 5% 남짓에 그칠 만큼 효과가 확인된 제도"라며 "지원 대상을 넓힌 취지에 맞게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보험료율 인상 전후 가입·납부 동향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20·30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체납 현황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현황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4> 12개월 지원 종료 후 다시 납부예외 및 체납자

(2026. 6. 30. 기준, 단위 : 명)

* ’22.7.1. 이후 ’26. 6. 30.까지 12개월 지원 사유 종료자

** 12개월 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 납부예외 신청하여 현재도 납부예외 중인 자

*** 12개월 지원 종료자 중 ’26. 6월분 보험료 미납자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