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납부예외 146만 명… 보험료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 명"

-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 146만 2,974명… 10명 중 9명(90.4%)은 '실직' 사유

- 전체 청년 납부예외는 줄었지만 실직 사유 청년은 최근 5년 중 최대… 2021년 대비 4.1% 증가

- 가입은 됐지만 보험료를 한 달도 내지 못한 청년 21만 1,860명(14.5%)

- 허종식 "첫 일자리 전 연금 공백이 노후 빈곤으로… 청년층 조기 진입 지원 서둘러야“

국민연금에 가입은 돼 있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18~34세 청년이 146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1만 명은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는 146만 2,974명이었다.

■ 10명 중 9명 '실직' 사유… 132만 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다 <표1 참고>

청년 납부예외 사유 중에서는 '실직'이 132만 2,746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이어 재학 11만 1,256명(7.6%), 사업중단 1만 3,111명(0.9%), 병역 8,109명(0.6%) 순이었다.

청년 납부예외자 전체 규모는 2021년 164만 288명에서 2025년 146만 2,974명으로 10.8%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재학' 사유가 31만 6,798명에서 11만 1,256명으로 64.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핵심 사유인 '실직'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 1,105명에서 132만 2,746명으로 5만 1,641명(4.1%)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전체 납부예외자 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이 없어 연금 납부를 멈춘 '실직' 사유 청년은 도리어 늘어난 것이다.

■ 보험료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 명… 출발선부터 멈춰 선 노후준비 <표2 참고>

청년 납부예외자 가운데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혀 없는 사람은 21만 1,860명으로 14.5%에 달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은 되었으나, 상당수는 첫 직장 진입이 늦어지며 보험료를 단 한 달도 납부하지 못한 채 출발선에 멈춰 서 있는 청년들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고,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기의 장기 납부 공백은 가입 기간 부족으로 이어져 훗날 심각한 노후 빈곤이나 수급권 미달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 허종식 "청년 조기 진입 지원 실효성 높여야“

허종식 의원은 "첫 일자리를 얻기 전부터 연금 공백이 시작되면 그 격차는 평생 노후소득 격차로 굳어진다"며 "청년 납부예외 전체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정작 실직 사유로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은 132만 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차질 없이 안착시키고, 확대된 군복무·출산 크레딧과 함께 청년이 사회초년기부터 공적연금에 일찍 편입될 수 있는 사다리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명)

※ 기타: 휴직, 교도소, 감호시설, 입원, 주소불명, 재해·생활곤란 등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기간이 없는 인원

(연도말 기준, 단위: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