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마약류 처방 1억 건 중 ‘투약이력 확인 의무’는 1%뿐”

- ‘의료쇼핑’ 막는 투약이력 확인제, 의무는 펜타닐 하나… 졸피뎀·프로포폴 등 4개 성분은 ‘권고’

- 권고까지 합쳐도 마약류 처방 3건 중 2건(6,752만 건)은 확인 대상 밖… 최다 처방 신경안정제는 2027년에야 포함

- 식약처 “처방SW 98.5% 연계” 밝혔지만… 프로포폴 처방기관 10곳 중 6곳은 실제 조회 이력 없어

- 유일한 의무 대상 펜타닐도 과태료·미조회 실적 “보유하지 않아”… 조회율·장애 현황은 제출 못 해

- 허종식 “권고로는 의료쇼핑 못 막아… 위험 성분부터 의무화 일정 내놔야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된 ‘투약이력 확인제’가 실제로는 전체 마약류 처방의 1%에만 의무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성분들이 확인 대상에 추가됐지만 모두 ‘권고’에 불과해 의사가 조회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의료용 마약류(53개 성분) 처방은 총 1억 228만 건(102,275,084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인 펜타닐(주사제 제외, 패치·정제) 처방은 111만 건(1,109,759건)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표1 참고>

■ 의무는 펜타닐 하나… 졸피뎀·프로포폴은 ‘권고’

「마약류관리법」 제30조제3항은 의사가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을 최초 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뒤,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2025년 6월), 식욕억제제(2025년 12월), 졸피뎀(2026년 6월), 프로포폴(2026년 8월)을 순차적으로 확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펜타닐을 제외한 4개 성분은 모두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대상이다.

식약처는 펜타닐 외 성분은 병의원과 처방 건수가 많아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고, 미조회 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의무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 어떤 성분부터 의무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 권고까지 합쳐도 3건 중 2건은 사각지대… 신경안정제는 2027년에야

권고 대상까지 모두 합쳐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 처방은 3,475만 건(34.0%)에 불과하다. 나머지 6,752만 건(66.0%), 즉 마약류 처방 3건 중 2건은 의사가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할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각지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경안정제(항불안제)였다. 알프라졸람(1,670만 건), 로라제팜(1,330만 건), 디아제팜(876만 건) 등 항불안제 10개 성분의 연간 처방 건수는 3,989만 건에 달해, 현재 확인 대상 5개 성분 전체 처방(3,475만 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항뇌전증제 클로나제팜(1,089만 건), 수면진정제 미다졸람(936만 건)도 사각지대다. <표2 참고> 식약처 계획상 이들 성분은 2027년에야 ‘기타 성분’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의무화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SW 98.5% 연계” 밝혔지만… 실제 조회는 10곳 중 4곳

식약처는 지난해 확인 대상 성분을 처방한 처방소프트웨어 202개 중 199개(98.5%)와 자동 팝업 연계를 마쳤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료기관 9,652곳 가운데, 올해 1~8월 자동 팝업 연계 방식으로 실제 조회한 이력이 있는 곳은 3,939곳(40.8%)에 불과했다. 10곳 중 6곳(5,713곳, 59.2%)은 조회 이력이 없었다. 올해 1~9월 투약이력을 한 번이라도 조회한 의사 역시 4만 623명으로, 확인 대상 성분을 처방하는 의사 약 10만 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표3 참고>

식약처는 “연계 기능을 처방SW에서 배포하더라도 설치 여부를 단시일 내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단위 연동률은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안내도 부족했다. 지난해 졸피뎀을 처방한 의사 7만 7,575명 가운데, 식약처가 카카오톡으로 투약이력 조회 기능을 개별 안내한 의사는 1만 2,455명(16.1%)에 불과했다.

■ 유일한 의무 대상 펜타닐도 ‘깜깜이’

2024년 6월부터 유일하게 확인이 의무화된 펜타닐 관리도 부실했다. 의원실이 미조회 적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법정 예외 적용 현황을 요구하자, 식약처는 “지자체의 개별 과태료 부과 상세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에서 미조회 의료기관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몇 건이나 적발하고 부과했는지는 모르는 셈이다.

조회율(처방 대비 사전 조회), 조회 실패와 시스템 장애 현황도 의원실이 두 차례(9월 23일, 10월 3일)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 프로포폴은 “시행 초기로 아직 조회율 관련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도 성과로 "펜타닐 처방 환자 35.7% 감소"를 내세워 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년간 평균 6곳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평균 29회 투약받은 13명을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의료쇼핑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확인제는 대부분 ‘권고’에 머물러 있다.

허종식 의원은 “마약류 처방 1억 건 가운데 의사가 반드시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처방은 1%에 불과하다”며 “권고만으로는 병원을 옮겨 다니는 의료쇼핑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연계율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조회율과 위반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졸피뎀·프로포폴과 처방이 가장 많은 신경안정제 등 위험 성분부터 의무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자료]

<표1> 2025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별 처방 현황

※ 소계는 식약처 '투약내역 확인대상 확대 계획(안)'의 누적 처방전 수 기준

<자료 : 식약처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다처방 마약류 성분 현황 (2025년)

<자료 : 식약처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이용 실적 및 연계 현황

※ 프로포폴 처방기관 중 실제 조회 기관 비율은 '25년 처방기관 중 '26.1~8월 자동 팝업 실제 조회 이력 기준

<자료 : 식약처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