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마약류 특별감시단 50명이라더니 상주는 6명… 예산은 ‘0원’“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50명 중 44명(88%)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비상주 인력

- 상주 6명도 기존 '마약류오남용감시단 TF' 인력… 출범으로 새로 투입된 전담 인력은 사실상 없어

- 별도 예산도 전무… 식약처 "특별감시단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

- 그런데 점검하면 3곳 중 2곳 적발… 프로포폴 의심 기관은 4곳 중 3곳(73.9%) 적발

- 점검 기관은 전체의 0.1% 불과… 상주 인력 1명당 7천 곳 꼴

- 허종식 "간판만 바꾼 감시단… 전담 조직·인력·예산 확보 서둘러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잡겠다며 지난 7월 50명 규모로 출범시킨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의 실제 상주 전담 인력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4명은 다른 부서 본업을 병행하며 감시를 겸직하고 있었고, 감시단 전용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았다.

감시단이 점검한 의료기관 3곳 중 2곳에서 위반이 적발될 만큼 현장 실태는 심각했지만, 지금까지 점검한 곳은 전체 마약류 처방기관의 0.1%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시단은 마약안전기획관을 단장으로 총괄기획팀, 분석지원팀, 집중단속팀, 수사지원팀 4개 팀,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 50명이라더니… 상주 6명, 나머지 44명(88%)은 ‘겸직’

50명 가운데 감시단에 상주하는 인력은 6명(12%)에 불과했다. 나머지 44명(88%)은 각자 다른 부서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점검이 아닌 본래 업무를 하면서 비상주로 감시를 겸직하는 인력이었다. <표1 참고>

상주 6명도 감시단 출범 전부터 있던 마약안전기획관 소속 '마약류오남용감시단 TF' 인력이다. 특별감시단이 출범하면서 새로 투입된 전담 인력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예산 사정도 같았다. 식약처는 감시단 예산에 대해 “특별감시단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답했다.

■ 출범 두 달, 점검하면 3곳 중 2곳 적발… 프로포폴은 74%

식약처는 감시단 출범 이후 7~8월 두 달간 의료기관 43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29곳(67.4%)을 적발해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의뢰)을 했다. <표2 참고>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된 23곳을 점검한 결과, 17곳(73.9%)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업무 외 목적 사용, 재고량 불일치 등은 수사의뢰됐고, 취급보고 부적정은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졌다. 적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남 등이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위반이 의심된 20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12곳(60.0%)이 적발됐다. 주된 위반은 역시 업무 외 목적 사용, 재고량 불일치(수사의뢰), 취급보고 부적정(행정처분 의뢰)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경남, 충북, 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적발이 이어졌다.

■ 점검은 처방기관의 0.1%뿐… 상주 인력 1명당 7천 곳 꼴

의심 기관을 골라 점검한 결과이긴 하다. 그래도 선별만 하면 3곳 중 2곳에서 위반이 나온다는 것은 감시가 필요한 곳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두 달간 점검한 곳은 전체 마약류 처방기관(4만 2,038곳)의 0.1%에 그쳤다.

상주 인력 6명으로 나누면 1명당 약 7,000곳을 맡아야 하는 구조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만 10만 8,617명에 달한다.

식약처는 특별감시단 출범과 함께 10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나, 상주 인력 6명에 별도 예산도 없는 감시단 체제로는 점검 대상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AI 상시감시’ 내세웠지만… 실적은 제출 안 해

식약처는 지난 6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감시 대상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3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7월에는 “AI로 의료용 마약류 365일 상시 감시”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7월 이후 K-NASS 탐지 건수, 실제 위반 확정 건수, 오탐 건수, 성분별·시도별 처분 결과를 요구하자 식약처는 관련 수치를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중 이상징후 탐지 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허종식 의원은 “50명 감시단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상주 인력은 원래 있던 TF 6명이 전부고, 나머지는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름만 올린 겸직 인력”이라며 “점검만 하면 3곳 중 2곳에서 위반이 드러나는데, 정작 감시단은 전담 인력도 예산도 없이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런 체제로는 상주 직원 1명이 7천 곳을 감당해야 해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별감시단을 전담 조직으로 정비하고 상주 인력과 전용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감시시스템도 구축 일정과 탐지 실적, 오탐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실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자료]

<표1>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인력 구성

<자료 : 식약처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점검 실적 (‘26.7~8월)

※ 적발 기관 수는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의뢰) 기관 수(식약처 제출 기준)

※ 점검 대상 43개소는 2025년 전체 마약류 처방기관(42,038개소)의 0.1% 수준

<자료 : 식약처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