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전문응급센터 14곳으로 늘었지만…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6곳은 2022~2026년 운영지원 국비 '0원'

-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9곳 중 소아전문응급 운영지원을 받은 곳은 3곳뿐

- 올해 추가 지정 2곳 모두 수도권…지역 국립대병원 소아전문응급 지원 공백 여전

-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평균 운영지원금, 지방 국립대병원보다 4년 연속 많아

- 허종식 의원 "아이들 응급의료에 지역 차별 없어야…거점 국립대병원 소아응급 역량부터 세워야"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인 지방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6곳은 최근 5년간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국비가 ‘0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방 국립대병원 정부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9곳 가운데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국비 지원액이 확인된 곳은 양산부산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3곳이었다.

반면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본원과 분원을 포함해 이 사업 지원액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0원이었다.

(※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은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및 해당 분원으로 한정해 집계함.)

■ 센터 14곳으로 늘었지만…추가 지정은 수도권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은 성인 응급실과 분리된 소아 전용 응급실을 갖추고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전담전문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센터는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지정 병원 2곳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거점병원의 소아응급 의료 공백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지원액이 확인된 지방 국립대병원 3곳의 내역을 보면 ▲양산부산대병원은 2022~2026년 연간 1억 3,200만~6억 원 ▲세종충남대병원은 2023~2026년 연간 3억 9,100만~6억 4,900만 원 ▲칠곡경북대병원은 2024~2026년 연간 4억 7,200만~7억 900만 원이었다.

■ 평균 운영지원금도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이 4년 연속 많아

센터를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병원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지원 격차가 뚜렷했다. 빅5 병원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센터당 평균 국비 지원액은 2023년 5억 원, 2024년 7억 3,700만 원, 2025년 7억 4,900만 원, 2026년 7억 6,6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 센터의 평균 지원액은 2023년 4억 6,000만 원, 2024년 5억 6,100만 원, 2025년 5억 2,900만 원, 2026년 5억 3,300만 원으로 4년 연속 수도권 센터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센터 간 지원 격차는 2023년 4,000만 원에서 2026년 2억 3,300만 원으로 6배 가까이 벌어졌다.

<표1>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금 평균 (단위: 백만 원)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이 사업은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결국 기관별 지원액의 격차는 병원별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확보 인원수 차이를 뜻한다. 수도권보다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열악한 현실이 전문의 수 부족과 국비 지원액 격차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아이가 한밤중에 고열이나 경련으로 응급실을 찾을 때, 사는 지역에 따라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려서는 안 된다"며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6곳에 소아전문응급 운영지원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역 소아응급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아의료 위기 극복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거점 국립대병원의 소아응급 역량부터 세워야 한다"며 "센터 지정 및 지원을 받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