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병원 CCTV 유출, 의료분야 보안 획기적 강화 … 민관 합동 대책 최대한 빨리"

- 허종식 의원, 7일 복지부 국정감사서 병원 CCTV 영상 해외 유출 사태 질의

- 정 장관 "보건의료 보안 강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 불법영상 신속 차단 논의"

- "IP카메라가 유출 경로로 지목… 보완 필요", 의협·병협에 자체 보안점검 요청

- 의무화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 보관… 의무 대상 밖 IP카메라는 의료법상 보안 사각지대

- 허종식 "환자의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 의료기관 영상보안 기준 제도화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CCTV 영상 해외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 합동으로 의료분야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를 지적하며 복지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산부인과·성형외과 등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건이다.

앞서 허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정 장관 "불법영상 신속 차단… IP카메라 보완 필요"

정 장관은 "복지부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논의해 의료기관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조치로는 불법 영상 차단과 유출 경로 확인을 들었다. 정 장관은 "불법 영상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협·병협과 이 문제를 논의해 자체 보안 점검과 강화를 요청했고, 의협은 자체 점검과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제도로 규정하는 부분과 비용 부담, 전문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의무 수술실 CCTV는 '폐쇄망'… 그 밖의 IP카메라는 사각지대

정 장관은 "수술실은 영상 촬영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무화된 수술실 영상 기록은 IP카메라가 아니라 CCTV로 하게 돼 있어 폐쇄망 안에서 보관된다"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안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유출은 인터넷에 연결된 IP카메라가 경로로 지목되고 있다. 법으로 의무화된 수술실 CCTV와 달리, 병원이 회복실·진료실 등에 자체 설치한 카메라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수술실 영상이 의무 CCTV에서 나온 것인지, 별도로 설치된 카메라에서 나온 것인지는 경찰 수사로 확인이 필요하다.

■ 허종식 "의료기관 영상보안 기준 제도화해야"

허종식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장관이 약속한 민관 합동 대책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병원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