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슈퍼박테리아 신고 3건 중 1건 요양병원·중소병원서 …

이들 2,709곳은 항생제 관리 사업 대상에서 빠져”

- CRE 신고 상급종합병원 줄 때 요양병원 107%·병원 84% 늘어… 올해 1~8월 요양병원(9,388건)이 상급종합병원(9,080건) 추월

- 질병청 ASP 시범사업, 병원급 이상 3,093곳 중 90곳(2.9%)만 참여… 요양·중소병원 2,709곳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5곳 명단에 없고 제주도 참여기관 0곳…신규 감염병 '칸디다 오리스' 종별 감시 현황엔 요양병원 없어

- 허종식 "상급종합병원 중심 지원 벗어나 거점·요양병원 잇는 '연계형 ASP' 2027년부터 도입해야"

강력한 항생제마저 듣지 않아 면역저하자에게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신고가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대형병원 위주로 운영돼,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2,709곳은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CRE 감염증 신고는 2023년 38,405건에서 2025년 49,053건으로 27.7% 늘었다. 올해도 1~8월에만 37,012건(미확정)이 신고됐다. <표1 참고>

신고 증가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에 집중됐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CRE 신고는 13,443건에서 11,206건으로 16.6% 줄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5,818건에서 12,045건으로 107.0%, 병원은 2,114건에서 3,897건으로 84.3% 늘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신고 10,648건 가운데 75.2%(8,010건)가 요양병원과 병원에서 나왔다. 두 종별을 합한 비중은 2023년 20.7%에서 올해 1~8월 33.7%(12,472건)로 높아졌다. 올해 1~8월 요양병원 신고(9,388건)는 상급종합병원(9,080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대형병원에 맞춰져 있다. 질병관리청의 ASP 시범사업은 감염전문의와 전담약사가 병원의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내성균 확산을 막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수가로 기관당 3.2억~14.5억 원을 지원한다. 2차연도(2026년) 참여기관은 90곳(2026.1.1.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집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3,093곳(2026년 6월 말 기준)의 2.9%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7곳 중 43곳(91.5%)이 참여했다. 반면 종합병원은 337곳 중 47곳(13.9%)에 그쳤다. 요양병원(1,280곳)과 병원(1,429곳) 등 2,709곳은 참여 대상(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2 참고>

질병청은 이에 대해 "'30년 이전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참여 대상 병원조차 인력이 없어 사업에 들어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정책연구용역(국내 의료기관 ASP 실태조사, 2024.10~2025.5)에서 실태조사에 응답한 미참여 기관 82곳 중 66곳(80.5%)이 "ASP 전담인력(의사, 약사)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참여기관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역 거점인 국립대병원 가운데 제주대·강원대·경상국립대·창원경상국립대·양산부산대병원 등 5곳은 명단에 없었다. 제주는 참여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감시 체계에도 빈틈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3월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해 표본감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질병청이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표본감시 현황에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만 있고 요양병원 항목은 없었다. 고령·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실태는 확인되지 않는 셈이다. <표3 참고>

허종식 의원은 "슈퍼박테리아 신고 3건 중 1건이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에서 나오는데, 정부 지원은 신고가 줄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이들 2,709곳은 항생제 관리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참여하지 않은 병원 10곳 중 8곳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꼽을 정도인데, 지금 방식을 요양병원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지역 선도병원 지정을 밝힌 만큼, 거점병원의 감염 전문인력이 인근 요양병원·중소병원의 항생제 처방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연계형 ASP'를 2027년부터 도입하고, 요양병원을 칸디다 오리스 등 감시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전수감시 대상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

(단위 : 건)

<자료 : 질병관리청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파란음영 = 상급종합병원)

<자료 : 질병관리청 자료>

<표3> 의료기관 종별 표본감시 대상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